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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으로 계산해보니...혼자 살면 무주택자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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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직장인 K씨의 청약가점은?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이 지난 4일 오픈 했습니다. 주택 소유현황 확인, 청약 신청 정보 확인 등 새로운 서비스가 눈길을 끄는데요. 미혼인 직장인 K씨(36세)도 최근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가점을 계산해봤습니다.

자동계산기 시스템을 이용해보니 K씨의 가점은 무주택기간 점수 12점, 미혼이라 부양가족 점수는 5점, 2016년 만든 청약통장 점수는 6점으로 총 23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K씨. 그런데 같은 시기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친구 J씨(36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주택자 임에도 불구하고 K씨보다 가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J씨의 경우 무주택 가점은 0점이었지만 부양가족수가 3명인 터라 부양가족 점수에서 20점을 받으면서 K씨보다 3점 가량이 높은 26점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K씨보다 J씨의 청약점수가 더 높지만, 앞으로 K씨의 청약점수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터라 부양가족 점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무주택이어도 다주택자에게 가점 밀린다?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바뀌었다지만 K씨와 비슷한 처지의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유주택자(다주택 등)이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뉘는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1주택자를 포함한 청약자 가운데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가점제는 총 84점을 만점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숫자로 합산됩니다. 만점이 되려면 무주택기간(32점)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오르기 때문에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17점)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모두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가점제 비율은 75%인데요. 줄세우기 식의 가점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30점대 가점도 가능한 것인데요. K씨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의 청약제도인데 집이 있는 사람이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셈입니다.

갈길 잃은 30대 무주택자들…청약가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K씨처럼 가점이 낮은 30대 무주택자가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년에 결혼을 앞둔 K씨의 경우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물량을 노려보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인 가구 기준 합산 월 최대 702만원 미만 등 소득 기준 조건에 충족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K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비중과 가중치가 높은 부양가족 수를 늘려야 합니다.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단, 이 경우라면 부모가 무주택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지역우선선발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현 거주지역자를 기준으로 50%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살더라도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 내에서의 거주가 이후 청약 시에 당첨확률을 높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2.16대책으로 올 상반기 일부 다주택자들이 한시적으로 매물을 저렴하게 던질 때 30대 무주택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LTV를 4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가점 낮을 지라도…내 집 마련에는 역시 청약

12.16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당장 큰 목돈이 없이 분양 받는 청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청약가점 1~2점 차이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일수록 전략을 달리해야 될 텐데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주요 단지는 가점 당첨 커트라인이 84점 만점에 60~70점대에 육박합니다. 때문에 이보다 가점이 낮다면 6월까지 일시적으로 풀리게 될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물건을 추천하는데요. 어쨌든 서울을 포함한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거나 자금 여력이 없다면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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