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 조직도에는 문제가 있다
조회수 2020. 9. 18. 22:25 수정
나는 다음 정권이 미래전략수석실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진들은 박정희 정부 이래 청와대 조직도를 대통령 기록관실과 현재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로 이 조직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정리해 보면,
- 박정희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산업과 기술 관련 비서관만 존재한다.
- 전두환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존속된다.
-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사라지고, 교육문화수석 아래로 이전된다.
-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과학기술비서관이 사라지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생긴다.
-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미래전략기획관실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보인다.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미래전략수석실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보인다.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2020년 9월 10일 기준): 과학기술보좌관이 보인다. 미래전략수석실은 폐지되었다.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처음 설치한 건 전두환이다. 즉 청와대가 과학기술이라는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전두환 정부가 최초라는 뜻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차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비서관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비서관실을 교육문화수석 아래로 이전했고,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비서관을 폐지하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서관이 보좌관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조직을 갖는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시 생기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다. 이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이라는 분야가 청와대에 처음 자리를 잡는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만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더 대접했다.
이 점이 믿기지 않는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조직도를 보면 된다. 노무현 정부와 동일한 과학기술보좌관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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