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ㅍㅍㅅㅅ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 조직도에는 문제가 있다

나는 다음 정권이 미래전략수석실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70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사진들은 박정희 정부 이래 청와대 조직도를 대통령 기록관실과 현재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로 이 조직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정리해 보면,


  1. 박정희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산업과 기술 관련 비서관만 존재한다.
  2. 전두환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3.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존속된다.
  4.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사라지고, 교육문화수석 아래로 이전된다.
  5.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과학기술비서관이 사라지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생긴다.
  6.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미래전략기획관실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보인다.
  7.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미래전략수석실 밑에 과학기술비서관이 보인다.
  8.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도 (2020년 9월 10일 기준): 과학기술보좌관이 보인다. 미래전략수석실은 폐지되었다.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처음 설치한 건 전두환이다. 즉 청와대가 과학기술이라는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전두환 정부가 최초라는 뜻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차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비서관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비서관실을 교육문화수석 아래로 이전했고,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비서관을 폐지하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서관이 보좌관보다 더 크고 강력한 조직을 갖는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시 생기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다. 이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이라는 분야가 청와대에 처음 자리를 잡는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만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더 대접했다. 


이 점이 믿기지 않는다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조직도를 보면 된다. 노무현 정부와 동일한 과학기술보좌관제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과학기술이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점만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은 청와대 조직부터 틀렸다. 나는 다음 정권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전략수석실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당시에는 기후변화비서관이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에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를 과학기술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수석 밑에 기후환경비서관이 있는 구조다. 둘 중 어떤 접근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올바른 비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를 논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이유가 이와 같다. 나는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을 문재인 청와대가 왜 폐지했는지 과학기술계가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청와대 내부의 과학기술컨트롤타워만을 분석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를 승격시켜서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를 과학기술부로 옮기려는 노력을 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제가 지닌 특성상,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를 벗어나게 될수록, 여러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의 순위는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나는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가 미국 백악관의 OSTP처럼 청와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의 장기적인 전략을 기획하고, 과학기술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원문: Woo Jae Kim의 페이스북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