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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

아무리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한들 새어 나오는 구멍은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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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천조국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혹 그 이상의 록다운에 어떤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지는 대강 명확하다.

  • 2주 이상의 록다운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임대료 징수 연기 조치
  • 특별실업급여
  • 급한 불막기용 현금 살포


천조국이 실제로 이걸 세트로 시행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조치의 목표가 사실 ‘감염자 수 0’이 아니라는 거다. 아무리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한들 국민들이 오버 마인드의 의지에 종속되는 군체 같은 개념이 아닌 이상, 새어 나오는 구멍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정책의 목표는 감염자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거다. 대강 100명 이하 정도. 어, 근데 이 정도면 이미 한국은 달성한 목표잖아…? 


새어 나오는 구멍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국가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의 충돌로 온갖 일이 벌어진다. 아래와 같은 일들이다.

  1. 집단감염의 온상이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
  2.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포퓰리스트 이재명
  3. 록다운을 시키고 대면 경제를 중단시키면서 시장에 승수효과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기적의 경제학자 이재명
  4. 통신비 지원은 포퓰리즘인데 전 국민에게 몇십 배 정도 되는 돈을 뿌려야 한다는 기적의 안티 포퓰리스트 배진교
  5. 록다운을 더 버티지 못한다며 시위에 나서는 소상공인들
  6. (1) 술집을 막았더니 한강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7. (2) 한강도 막았더니 개천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8. (3) 야외는 괜찮다며 등산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9. 문재인이 방역 농단을 자행한다는 우파 유튜버들
  10. 그 유튜브들이 볼만하다는 진중권
  11. 국민이 돈맛을 보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뇌물죄 전력자 김종인


더 잘할 수 있는 구석은 있고 제언은 계속 나와야 한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서 방역이 망했다면서 계속 카산드라 놀이나 하는 게 대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 밑에는 그냥 퍼지게 놔두고 몇 명 죽게 놔둬야 한다는 댓글이 달린다.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다.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방역이 망해간다고 또 소리 높여 외치는 그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가 외치는 바는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자신을 오버 마인드로 해서 조성된 완벽한 에코스피어에서나 가능한 어이없는 제언이기 때문이다.


원문: 임예인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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