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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지역에서 승리하는 진보 후보 만들어야”

정의당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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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총선 일정, 코로나 이후로 늦췄어야

ㅍㅍㅅㅅ 이승환 대표(이하 리):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장석준: 정의당 부설 연구소에서 일하는 장석준입니다.


리: 총선 판을 어떻게 봅니까?


장석준: 일단 무리한 총선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개학도 연기하는데, 원래 일정대로 총선을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 봅니다. 투표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노인 투표율 낮추고 싶어서 밀어붙이냐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지요.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투표소 설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정법에 맞추기보다,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율 높아질 시점으로 총선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상황이다

리: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슈도 안 돼죠.


장석준: 코로나 대책을 놓고도 정책 대결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책보다 위성정당 문제만 떠오르고 있지요. 괴뢰정당 소리까지 나오는데,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특정 정당의 손해 득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 인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위성정당이 원내 진입할 21대 국회는 이와는 비교 안 될 헌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교안 체제, 극우적 당파성만 내세워... 신뢰 주기 힘들 것

리: 어떤 정당이 잘나갈 것 같나요?


장석준: 민주당이 유리하겠지요. 전반적으로 촛불항쟁의 영향이 남아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극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에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지역구에서 영남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고, 위성정당들이 선전하면 범 민주 계열이 패스트트랙 충족선인 180석까지 가도 이상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의 국회 진입을 주도하기까지 했다

리: 미통당이 망한다고요?


장석준: 황교안 체제는 촛불항쟁까지 원천 부정하며 극우적 입장을 취했죠. 코로나에서도 공공 이익보다 중국인 입국 금지 같은 당파성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리가 없죠.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문제가 있음을 모르니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개헌저지선을 달성했다며 자축하는, 정신승리하는 수준의 마인드가 아닐지 걱정입니다.


리: 민주당이 180석 이상 먹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 주류 분파는 사고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일관해왔습니다. 관리형 정치만 해왔지요. 개혁의 의지가 강하다면 모를까, 의지가 약한 정당이 개헌선을 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리: 진보가 좋아하는 최저임금 올렸잖아요.


장석준: 올리고 나서 잘못 올렸다는 스탠스를 취했죠. 그리고 최저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건 재정 확장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오히려 긴축 기조를 고수했지요. 특히 코로나 와중에는 피해를 입을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야죠. 그런데 기재부에 끌려다니면서 지금까지도 긴축 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먹을 각오 하고 돈을 풀어서 서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젠 심지어 황교안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리: 진보에서 금융 쪽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 신기하군요.


장석준: 실물 쪽 위기가 터졌으니, 당연히 비슷한 걱정을 하겠죠. 지금 청와대나 기재부는 전 세계적 분위기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퇴행적이고 반동적... 책임정치 무너뜨렸다

리: 이번 비례 후보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군요.


장석준: 개개인 인물 문제는 부차적으로 봅니다. 핵심 문제는 민주정치의 중요 원칙인 책임성을 저버렸다는 거죠. 더불어시민당은 셀프 제명으로 해산하겠다고 하는데, 유권자의 지지가 책임정치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 정치교과서에 없는 부정적 사례가 만들어지는 꼴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건강하다고 봅니다. 광적 지지층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점이 없는 정당이 아니고 나름대로 독자노선을 견지하니까요.


리: 비례는 정당이 핵심인데 해산이 가능하긴 한가요?


장석준: 물론 그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해산을 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게, 이미 책임성과 멀어져 있단 겁니다. 이게 무슨 유신시대 공화당 아래에 유신정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 구조를 이완하길 요구했던 민심을 받아들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꼼수로 뒤엎는 건 퇴행적이고 반동적입니다. 양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리: 정의당 이야기를 해보죠.


장석준: 당내에서는 실망감이 큽니다. 비례대표제 개혁으로 의석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5석 내외까지도 갈 수 있겠지요. 어쨌든 민주당이 원칙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태도로 나선 이상,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에서 이번 계기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은 지나가야 할 통과의례 같은 걸 겪는 것이지요.


리: 심상정 후보만 해도 3자 대결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은데, 독자노선이 가능할까요?


장석준: 심상정 의원이 이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진보정당의 독자노선은 시기의 문제였지,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로 볼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민주대연합의 하위 파트너였습니다. 이게 생존에 중요 기반이 되긴 했지만, 조국사태 때 볼 수 있듯 진보정당이 자기 기능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리를 잃더라도, 독자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을 이벤트로 만들어... 정책가들 밀렸다

리: 솔직히 이번 정의당 비례 후보들 너무 듣보잡 많습니다.


장석준: 지도부가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걸 이벤트로 본 게 잘못입니다. 이걸로 당의 성업을 꾀한 거죠. 심상정 대표가 여러 외부인사 영입해 오고, 투표권을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도 확대했습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되고 위성정당이 생기며 더 큰 문제가 되었지요. 전적으로 선거를 잘못 기획한 대표 이하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명단. 1, 2번이 청년명부 몫으로 배정되었다

리: 1번 류호정 후보와 2번 장혜영 후보가 특히 논란의 중심입니다.


장석준: 2번 장혜영 후보는 워딩 문제가 있을지언정, 당이 이야기하려는 여성주의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표현 문제야 있지만, 행동과 발언은 정의당 입장과 잘 맞는다고 봅니다. 1번 류호정 후보는 20대 젊은 노동자를 대변할 후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과거 여러 행동이 부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후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당의 기획이 문제라 봅니다.


리: 음주와 무면허로 사퇴하게 된 신장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준: 잘 아는 지인이라 이야기를 꺼내기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리: 그러면 3번 이후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회에 들어가 진보 정책을 잘 실현할 사람들이 뒷순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번 비례대표 경선을 이벤트로 만들려고 한 지도부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진보정당운동을 20년 이상 한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설령 정의당이 좋은 선거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리: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20년 넘게 진보정당 생활을 했는데, 왜 국회 입성은 노리지 않습니까.


장석준: 처음부터 자리 꿰차려 진보정당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생활과 현장에서 노력할 뿐이죠. 지금의 인터뷰도 그 작은 활동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리: 이 사람은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사람 좀 없나요?


장석준: 많습니다. 이번 경선이 이벤트화되며 좋은 분들이 뒤로 밀렸죠. 대표적으로 김종철과 강상구를 꼽고 싶습니다. 그린 뉴딜이 진보정당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점에서 이현정과 이헌석도 아쉽습니다. 진보 아젠다를 전문적으로 대변할 사람이 밀린 거죠.


리: 그린뉴딜은 미국 민주당도 내세우는데 정의당이 스펙트럼이 꽤 넓군요.


장석준: 정통 민주당보다 샌더스 지지자, 미국 내 좌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밀지요. 사회민주주의부터 정통 좌파까지, 현재 진보정당에게 녹색 전환, 그린 뉴딜은 중요한 출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집착하면 안 돼... 소선거구제도 기회 될 수 있다

리: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독자노선 가능할까요?


장석준: 지역구에서 정면 대결해서 당선자가 늘어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양당 구도를 위협하는 세를 만들어나가려 노력해야지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진보정당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는 이명박근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털어버리고 진보정당 본연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리: 소선거구제 하에서 방법이?


장석준: 저는 소선거구제도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양당 구조가 안정적일 때는 제3세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당이 사회적 불안정 요소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을 때는, 신진 정치 세력이 급속히 성장할 수도 있지요. 오히려 소선거구제 덕분에 말입니다.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그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영남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과거 자민련이 소멸하듯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만 재단하여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길이 없다고만 할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20대 총선의 충격적 결과는, 사실 역동적인 소선거구제의 위력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출처노컷V

리: 그냥 민주당과 빅텐트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장석준: 현재의 민주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를 소화할 수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한국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러한데 진보정당이 빅텐트로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리: 미국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장석준: 사실 미국 민주주의가 워낙 독특합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은 중앙당도 없고 당 강령도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대선이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정입니다. 대선 때마다 유권자들이 공화당원 혹은 민주당원으로 등록하고 예비주자를 밀어서 대선후보로 만드는 시스템이지요. 샌더스가 당적도 없이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당제임에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지요.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맞붙은 바이든과 샌더스. 미국의 대선 경선은 미국의 독특한 정당 시스템을 상징하는 거대한 이벤트다.

진보정당의 위기라기보다, 주류정치의 위기다

리: 한국 정당 구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준: 유럽 정당 구조를 도입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짝퉁이 되어버렸지요. 유럽은 소속감 강한 당원 위주의 다당제입니다. 한국은 당원들이 정체성, 소속감이 깊지 않은 채로 양당제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도 진보정당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진성당원들의 열렬한 활동입니다. 이런 영향이 타 정당에도 조금씩 스며들며 원형인 유럽형에 가까워지는 진화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리: 진성당원이 많지만 진보정당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장석준: 예전부터 크게 좋았던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대연합 관성이 깨졌으니 이걸 이겨내야 할 시기일 뿐이죠. 절망적이라는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 통진당 같은 분당 역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준: 아픈 역사이지만 그러면서 일정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따로 당을 꾸리는 것도 역사의 전진입니다. 더 이상 통합진보당에서 보여준 험한 꼴 안 보이고, 필요하면 같이 선거 단일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느려 보이지만, 이 역시 20년 진보정당 운동을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이석기, 김재연 사퇴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던 통합진보당은 이 전설적인 사진(...)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석준: 그 분열이 파괴적 분열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협력이나 연대로 나아가는 분열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민중당뿐 아니라 녹색당 등 다양한 진보정당이 복수로 존재하며 경쟁과 협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리: 이번에 진보정당 비례 같이 나가잔 썰도 있었는데…


장석준: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 간의 연합정당이 제대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복수 좌파정당들이 연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꼼수로 비례 위성정당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경직된 정당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상력을 펼쳐볼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연합정당과 연합정치조직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녹색당과 민중당과도 일상적으로 소통해 나가야겠지요.


리: 세계적으로 진보정당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석준: 보통 사민주의 정당이 신진 포퓰리스트 정당에 패배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돌아갑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중도좌파가 신진 좌파와 함께 집권했죠. 영국도 급진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가 되면서 노동당이 노선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진보정당의 위기라기보다는 주류정치의 위기로 평함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미국 대선은 기축세력(Establishment)이란 말이 유행하는 등, 주류와 거리가 먼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켰다

리: 주류정치의 위기?


장석준: 사민주의뿐 아니라 리버럴도 위기입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지요. 대중의 불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기존 엘리트정치 모두가 위기입니다. 어느 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0년 후든 20년 후든, 지역에서 승리하는 제2의 심상정 노회찬이 나와야

리: 이번 선거로 진보정당 1세대가 원내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준: 8번 양경규 후보, 고양갑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렇겠죠.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할 역사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오히려 심상정 의원의 당선 여부를 떠나, 그분이 현재 지위에 너무 오래 머물려 하지 않을지가 걱정입니다.

진보 대표 정치인 심상정도 여론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의뢰 KBS,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년 3월 29~30일, 표본 경기 고양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16.6%, 권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리: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는 좀 달랐었나요?


장석준: 두 분 스타일과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의 다양성이 좀 더 잘 유지되었죠. 대중정당은 그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안에서 최대한 다양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양당을 비판하고 우습게 보지만,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어쨌든 당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인데, 당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 중 한 분이 사라진 건 다양성과 생명력에서 큰 손실일 수밖에 없지요. 더 큰 위기는 차세대 리더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부각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리: 지역기반 키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석준: 그래서 저는 박예휘 부대표를 높게 봅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도 지역선거에 나가고 지역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당의 희망입니다. 


10년 후든 20년 후든 지역에서 승리하는 제2의 심상정 노회찬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아득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젊은 후보라면 20년 뒤에도 40대일 수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를 희망의 근거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게 진보정당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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