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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와 각종 여성 주도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오늘, 여성 대상 범죄의 실태가 표면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주요 국가에서도 여성 인권 운동이 가속하는 추세며 여기에는 보복 및 수치 등 사회적 요소와 의료 및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 활동 기회 같은 구조적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아태지역 주요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분석해 가장 여성 친화적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조사 국가 중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7위로 판명되었으며 낮은 치안 수치와 어려운 경제 활동 기회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동 1위: 싱가포르 & 뉴질랜드

UN 개발계획, 세계은행, 미국 국무부, 세계 보건 기구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여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2018년 세계 평화지수와 2018년 국제연합 개발계획지수같은 주요 국제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외 갈등의 확률이 낮습니다. 나아가 성차별도 없는 편이고 여성 경제 활동 기회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 살인 범죄율이 가장 낮으며 부부강간, 가정폭력,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평균 여성 기대수명이 세계 평균보다 약 12년 더 길며 아동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즉 여성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뛰어난 출산 전후 조리, 영양 섭취, 위생 절차를 제공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사히 피임기구 접근성, 성교육, 가족계획 교육도 우수해 활발한 성생활의 리스크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교육 수준, 식자율, 취업 활동 등 여성 결제 활동 기회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로 힘든 경우는 희귀합니다.

3위: 호주

호주는 낮은 여성 살인 범죄율, 의료 서비스와 교육 접근성, 동등한 경제 활동 기회, 공정한 법률 체계로 인해 3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평균 여성 기대수명은 84.6세, 아동 사망률은 0.3%, 산모 사망률은 0.0085%로 여성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나아가 여성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범죄는 심각하게 처벌 가능한 범행으로, 여성 법적 보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호주의 높은 세계 평화지수도 뛰어난 치안 실태를 반영합니다.

경제 활동 기회 면에서 바라본 호주는 평균 여성 교육 기간이 12.9년으로 평균 남성 교육 기간보다 0.1년 더 높았으며 여성 식자율도 99%였습니다. 또한 성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여성은 직장 내에서 남성 동기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위: 일본

일본의 경우 뛰어난 의료 서비스와 치안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에게 4번째로 안전하며 살기 좋은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의 아동 사망률은 0.19%, 산모 사망률은 0.005%로 두드러졌으며 의료 서비스 수준이 2위로 최상위권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높은 세계 평화지수와 낮은 여성 살인 범죄율(0.0003%)를 토대로 보면 매우 안전한 곳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평균 여성 교육 기간은 남성에 비해 0.4년 더 높기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여성 교육 체계가 가장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20%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도 우수해 부부강간과 가정폭력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경찰 특별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일본 여성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96%의 성범죄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문제 삼습니다.

이런 사회문화적 요소 때문에 성폭행 신고율이 4%에 불과해 여성 대상 학대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으로 살기에 안전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다양한 수치 및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5위: 대만

대만은 조화로운 여성 인권 개선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5위를 선점했습니다. 대만의 여성은 평균적으로 14.9년의 교육 기간을 가져 남성보다 학력이 높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성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취업 관련 시 성별로 인한 불이익은 최소화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만의 대통령은 여성으로, 여성이 권력의 위치에 있는 점이 생소하지 않다는 것도 추측도 가능합니다.

유사히 대만의 여성 살인 범죄율은 0.00045%로 매우 낮으며 중국과의 지리정치적 긴장감으로 낮아진 세계 평화지수가 평균인 점을 감안했을 때 치안이 매우 우수해 여성에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대만은 모든 도시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검사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조사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강간 및 가정폭력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위,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이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개별 순위는 의료 체계 5위, 치안 7위, 경제 활동 기회 12위로 종합적으로 7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진국 중 최하위며 여성 경제 활동 기회 면에서는 오직 인도네시아와 인도만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여성의 평균 교육 기간은 11.4년으로 12.9년인 남성 평균 교육 기간보다 약 1.5년 짧으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12년보다도 적었습니다. 이 1.5년의 격차는 14개국 중 3.4년이었던 인도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일본, 호주, 대만, 뉴질랜드의 경우 오히려 여성 교육 기간이 더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격차는 더욱 부각됩니다.

더 나아가 여성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성의 1인당 국민총소득에 비해 54% 더 낮아 성별 임금격차도 인도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언급된 요소들로 인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12위의 여성 경제 활동 기회를 기록했습니다.

치안의 경우 7위로 9위인 홍콩보다는 높았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휴전 상태로 인해 세계 평화지수가 낮아진 점을 감안했을 때도 수치가 평균 이상으로 조사 국가 중 우수한 편에 속한 치안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여성 살인 범죄율이 0.00076%로 홍콩(0.00097%)과 더불어 아태지역 선진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싱가포르(0.00025%), 일본(0.00030%), 대만(0.00045%)과 비교했을 때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사히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의 50%가 미신고되어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보고 시에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법규 및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강간, 성희롱, 가정폭력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며 직장에서도 성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 순위는 5위로 조사 영역 중 가장 높았으며 호주, 중국, 대만보다도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여성 기대수명은 85.6년으로 4번째로 높았으며 세계 평균 여성보다 약 13년 더 수명이 길었습니다. 아동 사망율 그리고 산모 사망율도 조사 국가 중 4번째로 낮아 아태지역에서는 여성 관련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식권 면에서는 14개국 중 10위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피임기구 구입 및 성교육 수강 관련해서는 보호자 혹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사후피임약 구매 시 처방전이 필요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이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가 제한적으로 가능해 여성의 생식권이 일정 수준 제한되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의 순위가 낮은 이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는 수준 이하의 의료 체계와 생식권, 느슨한 여성 보호 법적 제도, 제한된 여성 경제 활동 참여도 때문에 아태지역 중 여성이 거주하기 가장 위험하며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종교적·사회적 요소로 인해 다른 조사 국가보다 여성의 삶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낮은 순위에 위치한 인도의 경우 강간 피해자를 위해 법적 제도 설립을 했지만 재정 불충분으로 인한 조사 차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음에 명예 살인 관습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UN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가 여자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조사되어 모든 연령층의 여성의 삶의 질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로 인해 여성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5-64세 여성의 33%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여성 살인 범죄율 0.00226%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보호 법적 규제가 있어도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특히 이번 조사 순위의 하위권에 위치한 세 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의료 및 교육 체계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 나라의 산모 사망률이 다른 나라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의료 지출 책정이 낮아 이 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은 의료 및 치안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방법론과 유의사항

이 조사는 아태지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각 나라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밸류챔피언에서는 가중 평균 공식을 활용했으며 치안, 의료 체계, 경제 활동 기회 순으로 가중을 매겼습니다. 치안 영역은 법적 보호와 삶의 질을 토대로 분석되었으며 UN 인간개발지수, 세계 평화지수, 여성 살인 범죄율, 그리고 부부강간,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법적 규제가 반영되었습니다.

의료 체계는 의료 접근성과 생식권이 점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낙태법, 피임 관련 규제, 성교육 접근성, 아동 사망률, 산모 사망률, 정부 의료 지출, 평균 기대수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 기회에는 여성 취업률, 평균 교육 기간, 식자율, 성별 임금격차를 여성 겸제 참가율을 가늠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물론 밸류챔피언의 조사에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UN 인간 개발 지수는 UN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대만 관련 자료가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개발 단계에 있는 두 나라에 중국 지수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둘째로 세계 평화지수의 경우 실제로는 홍콩의 범죄율이 매우 낮지만 중국의 지수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낮아졌습니다. 셋째로 가장 공평한 비교를 위해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했지만 각 나라마다 이는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상이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밸류챔피언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범죄 및 치안 수치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조사 국가에서 성범죄 및 가정폭력 중 미신고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지만 성범죄가 수치심 및 자기비난으로 인해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치는 정확히 알 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조사는 보고된 범죄율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료 및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낀 국가에서 다른 여성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또 반대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이한 경험은 밸류챔피언의 조사에서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원문: 밸류챔피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