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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자격 상실: 그의 프레임은 명분도 의미도 사라졌다

두 채 이상의 집을 받을 것이 확실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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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식의 접근은 매번 피곤하다. 그런데 그 옳고 틀림에서 스스로를 예외로 두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자기편의적 기준일 뿐이지 명분도 의미도 사라진다.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당장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는 게 당연한 순서다.

지난 3월 29일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출처뉴시스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7월 흑석동의 상가주택을 매입했다고 한다. 매입가 25억 7,000만 원. 지은 지 39년 된, 대지 74평짜리 2층집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 집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10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3억 6,000만 원을 빌렸다. 거기에 보증금 2억 6,500만 원을 끼고 나머지 약 9억은 배우자 퇴직금과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을 빼서 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빚 좀 내서 집 한 채 사는 게 문제가 있을 리 없다. 14억 대출이면 월 이자만 300만 원이 넘을 테지만, 알아서 할 일이다. 문제는 그간 정부 정책의 스탠스가 그 방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이 그 집을 산 작년 7월은 주택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극에 달하던 때였다. 매수 우위 지수가 치솟기 시작해 마침내 169까지 향해 가고, 자고 일어나면 얼마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리던 때였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가혹한 대출 규제를 내렸다. LTV가 40%로 엄격히 제한되고, DSR이 도입되었으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아예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되네 마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던 때였다. 멀쩡한 맞벌이 부부들이 5,000만 원, 1억 상관으로 미끄러져서 이도 저도 못 하고 이사를 못 가는 난리 통이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14억 대출을 끌어서 25억 주택을 샀다. 본인 해명으로는 ‘노후 대비 목적으로, 1층 상가에 세도 주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라는데 해당 주택은 흑석9구역 내에 위치한다. 재개발 구역으로서 이미 건설사 선정도 다 되어 74평 대지를 감안하면 두 채 이상의 집을 받을 것이 확실한 곳이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가차 없이 규제의 칼을 휘두른 정부의 당국자가 자기 혼자 다른 세상에 살면서, 정부 정책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재무적으로도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10 몇억의 빚을 끌어다가 알짜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이다.


매수행위 자체를 비판하지 않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본인 의사결정이니까. 다만 앞으로 투기가 어쩌고 가계부채가 어쩌고 불로소득이 어쩌고 이야기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옳고 틀림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재단해온 자가당착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참아줄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원문: 김민규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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