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ㅍㅍㅅㅅ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되면 되는 이유가 있겠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터이다.

514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후분양제 논란이 다시 지펴졌다.

기존의 선분양제는 기득권 건설업계의 적폐로 상정이 되고, 이를 무너뜨리고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엄청난 정책적 결단으로 포장되고 있다.

경기도가 후분양제의 단계적 적용을 발표하자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 부동산 평론가의 반론.

후분양제 하더라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부동산과 건설업계와 기득권 언론의 딴지에 불과하다.

후분양제 논의를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1. 첫째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2. 둘째로 경제적 파장이 왜곡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공사 진행 60% 이후 단계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공공택지 우선 분양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물량부터 공사 진행 80%부터 분양을 하고, 앞으로는 완전 후분양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나 경기도 모두 정책추진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조심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치적 반응은 매우 급진적이다.


지금 아파트 건설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제를 하고 있다. 게다가 나름대로 선분양제가 정착이 된 지 꽤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정착이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선분양제만 하라고 강제하는 법률도 없으니 후분양제 하고 싶으면 하면 될 일이다.


되면 되는 이유가 있겠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터이다.그런데 선분양제가 문제가 많았으니, 앞으로 후분양제를 하기로 해서 짱짱맨이라는 식은 헛웃음이 나온다.

선분양제의 장단점과 후분양제의 장단점은 꼭 맞게 상충할 것이다. 그런데 후분양제를 하는 이유를 토건세력의 음모 따위로 포장하는 단순한 분석은 참으로 절망적이다.

후분양제를 하면 뭐가 좋은가?

  1. 아파트 짓다가 중간에 망해서 돈 날아갈 위험이 거의 없다. 나는 이것을 가장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이 장점은 선분양제에서 각종 보증제도와 신탁제도로 충분히 상쇄되고 있다.
  2. 직접 지은 아파트의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몇 달 직접 살아보지 않고도 그 품질을 알 수가 있는 건가? 그저 눈으로 둘러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거기다 선분양제로 낮아진 아파트 품질을 세간에 감출 수 있는가? 어차피 다 공개된 정보인데 말이다. 하자보수를 포함해, 요즘 세상에 그런 저품질로 버틸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가?
  3. 후분양제를 하면, 자금동원력이 있는 초대형 건설사들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중소형 업체들을 싹 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웃음)

(지금 같은) 선분양제를 하면 뭐가 좋은가?

  1. 3년의 아파트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미리 물건을 사 놓는 격이니 물가상승률이나 집값 변동분을 hedging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그동안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익을 떠나 가격변동분을 hedging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신용을 나눌 수 있다. 건설사와 계약자가 대출위험을 나누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자가 대출로 메꾸게 된다. 이때 건설회사의 보증이 함께 들어가 금리를 낮춘다. 이 경우 일반 시중금리 수준으로 대출할 수 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담보가 된다는 보증과 함께 개인 계약자의 소득 등이 담보가 되어 가능한 일이다.
  3. 중소형 건설사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니, 당연히 공급이 늘어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티 나게 정치적이지 않나.
  4. 선분양제를 하면 투기적 가수요가 붙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후분양제를 하면 실수요만 붙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선분양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정착이 된 상태이다. 후분양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실수요만 붙어서 주택가격 안정된 나라 케이스를 좀 보고 싶다.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어디란 말인가. 아, 일본? 후분양제의 경우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살 도리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