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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나눈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 현찰분배의 역설

'과거의 분배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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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요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익 공유라는 메커니즘 자체도 있지만 결국 이익을 공유함에 있어 그 분배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수단이 ‘현금’ 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말 시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했던 초과이익공유제가 비판받았던 논리와 일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익 공유에 있어 현금 보상이라는 방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결국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을 할 때 구체적인 이익 공유의 방식을 정하기는 해야 할 텐데,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을 가장 원할 것이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을 그리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업이익이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윗돌 빼어 아랫돌 괴기를 하는 식의 분배에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의 니즈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


예를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난 2011년 9월 15일 발표했던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인식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는 물량의 확대(12.4%)나 신규 사업의 기회 제공(10.9%) 등 원청인 대기업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한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현금보상 선호 비중은 7.8%에 불과했다. 당연한 것이 앞의 두 방법이 지속가능성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 또는 성과 공유의 측면에서 대기업은 현찰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원가 절감 등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협력업체에 물량 확대나 신규 사업 참여 기회 같은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무조건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업체에게 경제적 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제한된 마진 상황에서 예상되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반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분배되는 현찰도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되돌아오게 될지도 불확실하다.


결국 대기업 노동자의 몫을 떼어서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돌려주는 이상한 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준조세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금보다 더 늘려 주고 그것을 재정으로 때우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3.

21세기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분배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성장이 분배를 100% 담보할 수 있다는 과거의 명제가 의심받는 것처럼 과거의 분배 방식이 노동자들의 후생을 100%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명제 역시 당연히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과거의 분배 방식은 이제 특정 계층에 경제적 지대를 구축한다거나 오히려 역진성을 띨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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