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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ㅅㅅ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 나쁘게 영리한 것보다 전시행정이 차라리 낫다

표를 잃기 싫어서 더 큰 거악에 입을 다무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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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인구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낮은 대한민국이지만, 우습게도 유아 교육 시설과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모 간에는 아직도 강한 경제적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아직 유아 교육 시설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혼자라도 어린이집 추첨 경쟁에 관한 눈물 나는 이야기를 늘상 접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일례로, 교육통계서비스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대비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22.2%,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36.2% 증가했지만, 정작 유치원의 개소는 사립이 8.6%, 공립이 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가면 갈수록 1개 유치원에 더 많은 원아가 존재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며 발생한 당연한 현상이다.

출처PEXELS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원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할지라도 함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는데(굉장히 역설적이다) 유치원의 개소는 상대적으로 항상 모자라기 때문이다. 설사 특정 유치원이 원비를 부당하게 올려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참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수시로 불특정 목적으로 걷어가는 돈이 없을 것 같은가?


심지어 작년 9월 한유총 집회에서 모 유치원 원장은 ‘사립 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손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법률만 적용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는데 대체 국가의 지원 여부와 회계 공개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에는 매년 약 2.5조, 개소당 평균 5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웃긴 것은 여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의 야당의 태도다. 청와대 직원들이 일하며 쓴 푼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를 씹어먹을 것처럼 달려들던 그들이 정작 아이들이 생활해야 하는 공간의 만성화된 비리에 대해서는 하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일상적인 논평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을 아낀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조직이고 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7억 횡령으로 큰 물의를 빚은 동탄 ‘환희유치원’ 전경

출처MBC

참 나쁘게도 영리하다. 별문제 없는 금전의 사용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하다가, 정작 문제가 있었던 금전 사용이 적발된 곳은 표를 의식해 입을 앙다물지 않는가? 이래서 차라리 표를 얻으려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낫다는 것이다. 표를 얻으려고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과 표를 잃기 싫어서 더 큰 거악에 입을 다무는 자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정작 누가 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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