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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어묵’ 고발 변호사이자 30대 기재부 국장 박지웅을 인터뷰하다

인상보다는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ㅍㅍㅅㅅ 작성일자2018.08.14. | 16,088 읽음

서울대 출신 변호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다


이승환(ㅍㅍㅅㅅ 대표, 이하 리): 변호사하다가 어쩌다 국회로 간 겁니까?


박지웅: 청년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뭐, 흑역사죠. 그거 안 되고 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인터뷰하는 이승환에게 더 괴로운 역사

출처 : 연합뉴스

리: 변호사하면 잘 벌잖아요?


박지웅: 제가 군법무관으로 있다가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을 내고 파면됐어요. 그리고 2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서 복직하면서 2년 5개월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돌려받았어요. 그게 꽤 됐거든요.


한 1억원 정도를 받았어요. 의미 있는 일 때문에 받은 돈이니까, 시민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소득은 크니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했죠.

불온서적인지, 양서 선정인지(…) 여기에 위헌소송 낸 양반이 박지웅

리: ……


엄청 마음이 쫄리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세금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침 그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 홍종학 의원님께서 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세제나 세법을 계속 많이 다루게 됐어요.



맥주로 시작된 세금과의 인연


리: 홍종학 의원실에선 어떤 일을 주로 했나요?


박지웅: 2012년 대선 패배 후 연차를 냈고 머리 식힐 겸 <이코노미스트>를 읽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있었죠. ‘대한민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섹시한 제목으로요.


리: 다니엘 튜더가 쓴 기사죠?


박지웅: 맞아요. 우리나라 주류 산업이 대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어요. 시설 기준이 높아서 어지간한 돈으로는 시작도 못하고, 공장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붙어요. 휴가를 마치고 홍종학 의원님께 주세 개정을 건의했어요. 처음에는 국회가 보수적이고 하여 다소 꺼리시는 반응이셨죠.


하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수긍하시면서 보고를 받아주셨어요. 한 달 내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한국 맥주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 다니엘 튜더

출처 : 시사인

리: 갑자기 스타 의원이 됐었죠.


박지웅: 그렇죠. 신이 나셔서 적극적인 하우스 맥주 전도사가 되셨어요(…) 이렇게 작은 시도이지만, 세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 의원실을 떠나 민주당에서 세금 정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리: 가서는 뭐했어요?


박지웅: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검토했고, 또 2016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세제개혁안에 대해서 힘을 실을 수 있었죠. 당론인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증세를 세분화 하면서 호응도 좋았고요. 그러다 정권교체 되고,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서 국정과제를 짜다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된 거죠.

일베 어묵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던 박지웅의 썰전 출연 모습.



37살, 행정부의 핵심 기재부 국장이 되다


리: 기재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집단이잖아요? 가보니까 어때요?


박지웅: 기재부가 정부조직구조상 중요한 부처지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는 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보좌관으로서 청와대와 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경제 정책 업무도 많이 수행하고요.


리: 정치인 같은 말만 하지 말고, 진심을 이야기합시다.


박지웅: 음… 철학이 좀 빈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기획’재정부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무엇인가? ‘혁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가,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비해 사고구조나 철학이 뒤쳐져있다는 느낌이어서 조금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리: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박지웅: 정치권이든 경제 각분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관료조직의 주요 실무 보직도 맡으면서 변화의 그림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섞여야 되요.


지금 우리 정부 영역에서 깨지지 않은 게 국방부에요. 한번도 장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장관을 한 적이 없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관료 출신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지만, 또 정치인 출신이 했던 케이스가 그리 많지도 않거든요.

참고로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기술인이었다

리: 기재부야말로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니, 관료 출신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지웅: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부총리도 겸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죠. 관료의 전문성이 있는 것도 물론이고. 하지만, 관료라고 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정철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있고, 예산과 세제와 재정, 공공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정치인이라고 해도 기재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들이 행정관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국정철학이 집행이 되고 사회가 바뀌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정치가 이런 수준에 이르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리: 그러면 다음 목표는 기재부 장관인가요?


박지웅: (웃음) 아니요.


리: 그럼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가요?


박지웅: … 아니요.


리: 대답이 늦는 걸 보니 계획이 있군요.


박지웅: 아뇨. 더 실력을 쌓고 싶어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건 안 하고 있어요.


리: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박지웅: 그건 노코멘트합시다.

은근슬쩍 자신의 야욕을 드러낸 박지웅 기재부 정책보좌관

리: 넘어가서, 책은 어떤 계기로 내게 되신 거죠?


박지웅: 기재부로 자리를 옮길 때부터 당에서도 세제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지식을 사장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하게 됐죠.

이 책입니다

출처 : DAUM 책



세금, 국민을 속이지 않는 게 첫걸음


리: 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세제정책을 주로 비판하셨나요?


박지웅: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소득이 연 3천45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리면서 중산층 세부담을 늘렸고, 담배세도 2015년에 올렸죠. 이런 점들에 대해 비판했어요.


리: 중산층 세부담 인상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올바른 소득세제 아닌가요?


박지웅: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증세없는 복지’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에요. 당연히 국민 모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세제 원리만 보면 바람직한 정책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리: 공약은 사실 좀 거짓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거짓 공약 안 하면 표가 안 오르는데, 구라 좀 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웅: 그렇게 했다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아니에요?

구라치지 맙시다

리: 그렇긴 하죠… 담배세와 주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웅: 3년 전에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세율 인상으로 4500원까지 올렸잖아요. 당분간 또 올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세 제도가 조금 기형적이에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낮은 도수에는 낮은 세금을, 높은 도수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아요. OECD 국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희석식 소주 세율이 맥주하고 똑같이 72%에요. 여기에 교육세 30% 붙이고, 부가세까지 붙이면 세금이 한 120% 붙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데 이게 맥주랑 소주랑 세율이 같은 거에요. 이걸 차등화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소주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또 국민 정서가 용납을 안 할테니까 어려운 문제죠.

공장 출고가보다 세금이 더 세다(…)

출처 : 통플러스

리: 계속 국민 정서를 강조하시는데, 담배도 그랬듯 일단 자리를 잡아놓으면 뒤로 물리기 어렵잖아요.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결국 증세를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지웅: 증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도, 결국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부가세도 1977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도입했죠. 그래서 국민 정서가 내가 조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도 늘리고 나라경제도 좀 살린다는 쪽으로, 세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해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솔직하게까지는 접근을 하지는 못하고 있죠.


리: 뭐, 일단 인플레이션이…


박지웅: 세금이 오르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르니까, 물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할 수가 없기는 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세금이 무엇인가?’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도로 책을 쓴 거에요.



세금, 당장 증세보다 있는 세금을 잘 쓰는 게 우선


리: 지금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공약한 상태죠?


박지웅: 대선 공약 이행 비용으로 178조원을 공언했어요.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을 중 66조(37%)를 세제 개혁 내지는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112조(63%)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불필요하게 쓰는 돈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초과세수(*과거 정부의 세법개정,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로 발생한 세수효과 반영) 개념 60조를 넣어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완성했죠.

리: 불필요하게 쓰이는 세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지웅: 중요한 건 세금을 썼는데, 그 지출을 통해서 거두려는 효과를 얼마나 거두었냐죠.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극복 예산을 썼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관련 지출이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 받지만 지금까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 해 효율적으로 바꿔 나가려는 거죠.


리: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박지웅: 우선 대통령님이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세요. 저출산 관련해서 아동수당도 10만원씩 드리는 걸로 했고, 다른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의지가 강하세요.


리: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증세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편인가요?


박지웅: 그건 아니죠.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증세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했고 중산층이나 서민에 대한 증세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리: 본인 스스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지웅: 중요한 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상이 어떤 거냐는 거죠. 아직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요. 중부담·중복지 사회인지, 스웨덴이나 북유럽 식의 고부담· 고복지 사회를 원하는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죠.

2015년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는 ‘중부담 중복지’ 논쟁이 불거졌다.

출처 : 중앙일보

리: 어떻게 해야 하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박지웅: 여러 복지 프로그램 등을 쭉 한 번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국민투표를 붙여보는 거에요. 유럽은 국민투표 방식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구하는 거죠.


영국도 최근 브렉시트라는 중요한 국가적 결단을 국민투표로 의견을 물었고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 잔류 결과를 예상했는데 막상 까보니 탈퇴 쪽으로 나와서 책임지고 사임했잖아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단은 단지 여론조사 같은 걸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죠.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지 않으며 취약층을 돕는 법


리: 세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세금을 올리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가 어디죠?


박지웅: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국민 정서를 살펴 올해 필요한 세법개정안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고,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표해요. 그리고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바꾸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죠.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바뀌어요. 세금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1월에 결정해요.


리: 7월말~8월초면 요즘인데, 올해는 어떤 안으로 올렸나요?


박지웅: 가장 중요한 안은 근로장려금 확대예요.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에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번 정도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리: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가요?


박지웅: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타깃으로 만든 거예요. 근로장려금의 핵심은 사람들이 점점 소득이 올라서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는 거죠. 소득이 점점 더 많아지면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이 제도에서 ‘Phase-Out’, 이탈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리: 음… 좀 더 쉽게 설명해 준다면…


박지웅: 올해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36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예정이에요. 통상 연소득 1800만원이라고 하면 월 150만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연 250만원 정도 더 줘요. 이걸 2016년 기준으로 한 140만 가구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더 확대해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

출처 : 한겨레

리: 결국 놀지 말고 일을 더 하라는 취지인 셈인데, 문제는 지금 일자리가 더럽게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야 할까요?


박지웅: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나이 들어서 국가로부터의 보조, 또는 자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윤택한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사회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고령이 되면 탈노동을 해서 편하게 소비를 즐기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국민연금도 전국민 가입제도가 늦게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게 첫 번째 방안이죠. 수급액도 더 늘리고, 대상도 더 확대할 거예요.

이쯤되면 표 만드는 사람한테 미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의 노인빈곤율…

출처 : 연합뉴스

두번째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인데, 이게 루프홀(loophole), 즉 사각지대가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활급여나 쌀, 김치 같은 현물급여도 주고 전기요금도 내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자식이 돈을 잘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양의무제 요건 폐지가 또 정부가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과제죠.


리: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박지웅: 여기에 조금 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유도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하거나 주택이 있으면 유동화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월 300만원은 있어야 등산도 하고 가족들이랑 고기도 먹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게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탈 노동해서 소비를 늘리고, 젊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흡수되는 그림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리: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빨리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책에 보면 OECD 평균까지 가는데 20년 이상 걸린다고 되어있던데요.


박지웅: 일단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GDP 대비 국민의 총 조세부담액 비율이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부담률이라는 건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한 개념이에요. 지금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이고, 한국이 20% 정도 돼요.


리: 거의 다 따라잡았네요?


박지웅: 아니요. OECD는 조세부담률이 평균 25%라고 했잖아요.


리: 5%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박지웅: 5% 차이가 큰 거에요. 지금 우리나라 GDP가 1600조원이에요. 1600조원의 5%면 80조원이죠.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출처 : 연합뉴스

리: 그런데 그걸 급격하게 올리는 게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박지웅: 8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소득세 경우에 과세표준 3억원 구간과 5억원 구간의 세율을 작년에 2%p씩 올렸는데 그래도 세수가 2조원이 안 들었어요. 법인세도 비슷해요. 결국 중산층이나 서민의 세부담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진짜 당장 80조원을 더 걷으려면 부가가치세도 한 10%p 더 올려야 해요.


리: 부가가치세 인상은 책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썼죠?


박지웅: 사실 유럽이나 외국은 부가세가 굉장히 높아요. 유럽은 보통 15% 정도고 20%넘는 곳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1977년에 10%로 정해진지 4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가 60조원이 조금 넘어요. 지금 부가가치세율이 10%니까 만약 15% 로 올리면 30조원을 더 걷게 되죠. 그런데 정말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걸 높이는 게, 지금 국민 정서에 그게 납득이 가겠냐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DAUM 책



인상보다는 잘 걷는 게 더 중요하다


리: 책에서는 세금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와 담배세로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게 다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지웅: 만약 지금 OECD 기준으로 조세부담율을 높인다고 한다면 조금씩 다 올려야 하죠.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 세율을 더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세율이 50%고 OECD 최고수준이거든요.


리: 이미 높다... 그러면 아직 낮은 세목은 어떤 걸까요?


박지웅: 종합부동산세가 낮죠.


리: 종부세… 정권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세금이군요.


박지웅: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번에 조금 조정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기본적 원칙에 따라 조정한 거지,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는 목적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는 거의 없고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요. 만약 도심에 살면 일정 소득 이상을 벌지 않고는 집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연간 보유세가 자산의 거의 1% 인데, 만약 10억원짜리 집에 20년 산다고 하면 총 2억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리: 한국은 몇% 인데요?


박지웅: 한국은 아주 적어요.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안 되어있거든요.

이번에는 지지율에 별 타격이 없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리: 네? 아니 한국만큼 아파트 가격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박지웅: 시가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약 서울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공시지가로는 보통 70% 정도인 4억2천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 공시지가에서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하면 실제로는 시가의 56%인 3억4천만원 정도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데 그러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6억원 정도가 되어야 해요.


리: 그러면 거의 내는 집이 없겠네요?


박지웅: 없죠. 그래서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영향을 받는 게 35만 가구 정도 밖에 안 돼요. 예전에 2004년 이럴 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저항이 컸던 건, 강남이 지금처럼 철옹성이 아니어서였어요. 조금만 더 돈을 벌면 강남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산층 가구가 많아서, 세금을 강하게 때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15년 전과 차이는 이거에요. 자산의 격차가 너무 급격하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사실 내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리: 노무현 때는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으니까 종부세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 이제는 아니군요.


박지웅: 물론 보수지나 경제지에서는 이번에도 나라 망할 것처럼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안 먹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70% 이상이 인상에 찬성하는 거죠. 세상이 10년, 15년 사이에 바뀐 거에요.


리: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될 거는 법인세일 것 같거든요. 외국은 법인세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박지웅: 미국이 최근에 15%까지 낮췄죠. 원래 38%였는데 23%p나 인하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U턴을 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법인세율을 많이 낮춰왔어요. 다만 1~2%p 올려서 얻을 수 있는 상징적 효과나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면은 있죠. 또 중요한 게 법인세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잖아요?


리: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박지웅: 이명박 정부 때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다가 박근혜 정부 때 좀 빡빡해지는 쪽으로 많이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서 명목세율과의 차이가 꽤나 좁혀졌죠.

이명박 정부가 정말 불도저이긴 했다(…)

출처 : 한국경제

리: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실제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는 더 건드릴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박지웅: 작년에 최고 법인세율을 조금 올려놓기는 했는데, 여기서 더 조정하기는 아마 몇 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리: 사람들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왜 대기업만 도와주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박지웅: 책에도 나오는데, 대기업 법인이 수익이 좋으니까 수익에 따라서 감면 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가 많이 돼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R&D 투자, 고용증진 투자 다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수익 규모가 크니까 감면 폭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건물에 얼마 투자했느냐, 설비투자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는 유형자산 증가율인데 이게 대기업은 계속 줄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조금씩 줄기는 했지만 계속 10% 선에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감면 혜택이 별로 영향이 없다.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박근혜 정부 때 여야 양당 간에 일치했었어요. 반대로 중소기업은 세금을 많이 깎아줬어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각종 세제 혜택이 많아요.

이분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은근 대기업 세금은 잘 긁어내셨다(…)

리: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감면이나 그런 혜택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불리한 상황인 건가요?


박지웅: 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죠. 사업소득이니까. 그래서 공제 감면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조였죠. 신용카드 사용 비율도 높아졌고,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니면 세금도 다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또 그러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 부가세나 소득세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리: 폐업하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을 또 내라니…


박지웅: 돈도 없고 대출도 못 받으니까 폐업을 하는 건데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렇게 체납을 한 번 하면 나중에 다시 사업을 벌이거나 할 때 제한이 많이 생겨요. 또 통상 정부사업이나 조달사업을 할 때도 납세사실 증명을 떼야 하는데 거기에 체납 이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체납을 한 번 하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폭넓게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작년에 공약으로 했었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다


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는 안 낸다고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박지웅: 계속해서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걷어서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말들이 많죠. 그런데 소득 기준으로 80% 넘는 사람이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거둬서 몇 푼이나 더 거두겠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거의 절반이 안 낸다

출처 : 연합뉴스

리: 일각에서는 그래도 납세액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국민적인 권리를 주장하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하거든요.


박지웅: 면세점 이하 소득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 내나요? 주세나 담배세도 다 내죠. 그분들도 세금 매일매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소득세 문제는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더 낫죠.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더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고 그래서 소득세를 더 납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단지 소득세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내야 한다고만 하는 건 논리구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리: 결국 어떤 세금을 건드리려고 해도 엄청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할 것 같네요… 뭘 건드려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할 것 같고… 결국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는 것만이 답일까요?


박지웅: 미국이 1920년대 소득세율이 최고 90%였어요. 너무 높으니까 계속 낮아지긴 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피했냐면 재단을 많이 설립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회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죠. 어쨌든 결국 이거에요.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람들이 세금을 난 내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적정한 세율이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소득 대비 세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냥 다 뜯어가던 시절도 있었다(…)

리: 결국 국민적 컨센서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단일한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돈 많은 놈들한테 뜯자’라는 게 컨센서스가 되기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지웅: 실제로 많이 올렸잖아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였고, 그 외에도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많이 썼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줄였고요. 점점 고소득자에게 빡빡해지고 있어요.


리: 확실히 밑에서 자잘하게 여럿한테서 걷는 것보다는 위에서 하나한테 뜯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지웅: 일단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항상 우선시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중산층의 세부담도 전반적으로 올려나가는 거예요. 사실 고소득자들보다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내는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받거든요.


리: 빈곤층이 더 많이 받지 않아요?


박지웅: 그렇긴 하겠지만, 중산층이 알게 모르게 받아가는 게 많을 거라는 거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사회적 혜택이고, 공교육도 혜택이고요. 또 일자리 실업급여도 있고요. 그렇게 받아가는 게 많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중산층도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세금,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내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국은 가격+10%가 아니라 애초에 10%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고 책에 쓰셨던데 그게 쓰여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박지웅: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구나. 내가 부가세를 이렇게 내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조세저항성을 줄여나가는 정책인 거죠.


리: 그걸 써놓으면 오히려 살 때마다 아깝지 않을까요? 또 세금 내네 하면서?


박지웅: 그게 중요한 이유는, 세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명확히 인식을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 정책에 대한 순응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안 해오다보니까 최근에는 영수증에 쓴다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박정희 정권의 몰락에는 부가가치세 도입도 한몫했다

리: 한국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떤가요?


박지웅: 사실 한국만큼 조세순응성이 좋은 국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리: 대신 지지율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박지웅: 그게 결국 표로 반영되기는 하지만... 무슨 항조(抗租)운동을 하고,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리: 그런데 사실 워낙 전자화가 잘 되어 있고 해서 탈루가 쉬운 나라도 아닌데 한국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걸까요? 순응과 신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박지웅: 신뢰 문제는 사회적 원인도 있고, 세제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결국은 지도층에 대한 신뢰 문제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 마음대로 쓰고, 기업 돈 뜯어서 재단 만들고, 또 이명박은 탈세에다가 온갖 명의신탁을 다 하고. 지도층이 썩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해?’ ‘내가 왜 기여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금을 잘 안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증세가 이렇게 어렵다…

출처 : 동아일보

리: 결국 정부의 도덕 수준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박지웅: 그럼요. 세금을 똑바로 쓰겠다,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면 왜 안 따라오겠어요. 세금을 더 내겠다고도 생각할 거에요. 그런 문제는 지도층의 도덕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순응 정도 같은 것들을 높여가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면도 유도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많이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아요. 문제는 지도층의 도덕성이 사회에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리: 사실 국세청이 표적 세무조사나 정치적 세무조사를 한다는 문제가 불거져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부가 부패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박지웅: 세정기관의 권력 남용 소지는 항상 있죠.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세정기관을 정권이 남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크죠. 국회든 민간 감시든 국세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죠.


리: 민간은 그렇다 치고, 국회에서도 감시가 잘 안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박지웅: 일단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서 비공개를 해왔으니까요.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법세무조사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없죠.


리: 그런데 그 비공개되는 정보가 아무리 암호화하고 비식별화한 데이터라고 해도 보다보면 알지 않아요?


박지웅: 그래서 항상 국세청에 막 쪼개서 달라고 해도 ‘보면 다 알게 돼요’하면서 거부해요. 막 공개하는 데에 있어서 태업을 하는 거죠. 근로소득자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2012년까지 이걸 20개 분위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걸 홍종학 장관이 의원일 때 처음으로 100분위 데이터를 만들었고, 2017년에 박광온 의원이 1,000분위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1만 분위, 10만 분위까지 가야 해요. 100 또는 1,000분위로는 사람들의 소득불균형 상태를 연구하기에는 아직 러프한 자료에요.


리: 1,000분위가요?


박지웅: 그럼요. 소득자수가 1800만명이잖아요. 이걸 10만 분위, 100만 분위까지 쪼개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험료를, 의료비를 얼마를 쓰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 설계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리: 굉장히 써먹을 데가 많겠네요.


박지웅: 또 어느 상권은 매출이 얼마인데 비용을 얼마나 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용카드를 쓰고, 어떤 연령 계층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더라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결국 빅데이터들을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국세청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도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자료를 가져다 달라 해서 봤었어요.


리: 이야 국세청에 명령 내리는 기획재정부…


박지웅: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국세청에서도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진척도가 낮아요. 막 세종시에 가야 가공을 할 수 있다는 소리도 하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외부에서도 데이터 가공할 수 있게 된지가 언제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영재를 길러내는 데 국세청이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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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UM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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