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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문제의 전환점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외부 장벽’의 강화가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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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난민 문제의 전환점이 미약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28개국 정상 전원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에는 난민 관련 대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인 남유럽 국가들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장벽’의 강화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중/남부 유럽에서 세를 불려만 가는 Eurosceptic 그룹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주요 골자는 EU 역내 합동난민센터를 세워 모든 난민 심사를 이곳에서 처리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는 즉각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내용 및 EU 내부의 국경 통제 강화, 터키/모로코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EU 역내에 머무르는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향후 솅겐조약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될 전망이다. 대신 모든 난민 신청자를 합동난민센터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1990년 더블린 조약의 모순점을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난민 신청자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은 사실 독일의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독일 기독사회당(CSU)이 난민 신청자의 독일 내 2차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를 모두 받아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이들의 사정도 일리가 있다.


난민 신청자의 정착국 쇼핑을 막기 위해 유럽은 1990년 난민이 1차로 도착한 지역에서 무조건 난민 지위 심사를 받게끔 하는 더블린 조약을 체결했지만, 2015년 하루 평균 수천 명 규모로 유입된 난민 신청자는 사실상 더블린 조약을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었다. 경제력이 2010년 이후 크게 쇠퇴한 이탈리아 혼자의 역량으로 모든 난민 신청자를 심사하고 탈락한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나라가 파산했다가 겨우 다시 살아난 그리스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메르켈은 어쩔 수 없이 기사당과 이탈리아를 모두 만족시켜야만 하는 합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U내 국경 통제 및 합동난민센터의 설립이라는 제도의 병행은 여기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해상에서 구출된 난민을 위한 EU 외부의 ‘Processing Center’ 구축 계획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이제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온 난민에 한해서만 EU 내부로 들여보낼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즉 이번 공동선언문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자체를 쪼갤 수도 있는 난민 신청자의 남유럽 집중 문제를 두고 볼 수만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속할 것을 함께 의결했는데,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상당한 지분이 있음에도 단 한 명의 난민 신청자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럽의 소심해 보이는 제재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원문: 김현성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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