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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상화폐 양성화에 나섰다고?: “전혀요.”

언어의 미묘함을 이용해 대중을 오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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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에서 「가상화폐 양성화 나선 미·러···동남아는 고강도 억제 지속」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아랫부분입니다.

‘가상화폐 종주국’인 미국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재계인사들의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가상화폐가 ‘현대판 스위스 은행 계좌’가 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불법행위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규제 수위를 시사하면서 양성화된 거래는 허용할 것임을 표명한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화폐 지갑 소유자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 활동의 추적이 가능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이처럼 조치하도록 규제를 통한 양성화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핵심적인 부분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

‘양성화된 거래는 허용할 것임을 표명’

이 문구만 보면 독자들은 미국이 암호화폐를 양성화하고 제도권 화폐로서 인정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문장은 저 《서울경제》이 참조했을 외신의 원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기자가 임의로 추가한 사견에 불과합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

므누신 장관이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한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bad people cannot use these currencies to do bad things”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이런 암호화폐를 나쁜 일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싶습니다.”

“There’s a lot of speculation in this. I want to make sure that consumers who are trading this understand the risks, because I am concerned that consumers can get hurt.”

“여기에는 많은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고 양성화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지나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볼까 걱정’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자가 암호화폐에 거금을 투자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경제》의 기사는 언어의 미묘함을 이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기에 딱 좋은 내용일 뿐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거래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잘은 모르겠으나) 중국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규제하는 것은 마이닝 팜에 규제를 가하거나 ICO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것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도 암호화폐 양성화에 나섰다’라고 기사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습니까? 오히려 외신 원문에서는 므누신 장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Under US law, Mnuchin explained, bitcoin wallet providers have the same KYC obligations as banks. The same is not true of the rest of the world. Many countries lack anti-money laundering and customer identification safeguards. But, Mnuchin added, “One of the things we’ll be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G20 on is making sure that this doesn’t become the Swiss numbered bank accounts.”

므누신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법률에서는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는 은행과 동일한 KYC(Know your Customer, 일종의 금융 실명제)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들도 많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돈세탁 방지법과 고객 신원확인 규제장치가 없다. 하지만 므누신은 덧붙였다. “향후 G20 국가들과 계속 밀접하게 협업할 많은 일 중 하나가 암호화폐가 스위스 비밀은행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아마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화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 기사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저 암호화폐를 통해 그런 경제 제재를 피해 암거래를 할 것을 걱정하는데 므누신 장관은 ‘그럴 걱정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issues, Rubenstein asked if Mnuchin is troubled by reports that Russia wants to use cryptocurrency for sanction-busting. “Not at all,” the Treasury Secretary replied. “I don’t think that’s a concern.”

국제 문제에 대해, 루벤스타인은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보고에 대해 염려를 느끼냐고 물었다. “전혀요.” 재무성 장관이 대답했다. “그게 걱정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므누신은 미국이 국가적 암호화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He added that the Federal Reserve has looked into digital dollars, but “the Fed and we don’t think there’s any need for that at this point.”

그는 연방준비은행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하지만 “연방준비은행과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외신을 국내 기사로 번역할 때의 올바른 제목은 「가상화폐 양성화 나선 미·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재무성 장관도 암호화폐 투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실 우려, 규제 필요를 천명”

점점 국내 언론 기사, 특히 경제신문 기사는 믿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원문: Nasica의 뜻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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