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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구급대원 폭행하면 생기는 일

이제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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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취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성 구급대원이 


구조대상인 취객에게

심각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한 달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는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는데요,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역시

이 사건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껏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런 폭행 사건 자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위협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행당한 사례는

보고된 것만 564건에 달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죠.


위협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이 흔하고요.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그들의 구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대원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위협을 가한 사람들은

가벼운 벌금 정도의 처벌만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빈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 소방방재청과 

서울시가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바로,

소방·구급활동 방해 행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창설한 겁니다.

119 광역수사대 대원들의 모습

출처서울시

이 조직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출처유토이미지

서울시내의 소방공무원들이 

본업인 인명구조와 재난 진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소방대원 중 일부를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담당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아무래도 경찰에 비해

영향력과 수사 전문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번에 생겨난

119 광역수사대는

소방공무원이 연계된

소방법 위반 행위의

수사부터 송치, 사후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합니다.


구성원 역시 변호사, 경찰 등

수사와 사법 절차에 특화된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서울시내 구조/재난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과 위력행사 등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출처유토이미지

이들은 가해자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진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구급대원과 소방대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구조 방해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소방기본법상

소방행위 방해죄를 적용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분들,
술이 취해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119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은

폭행 사건 이외에도 

출동 중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구조활동에 대해 

행정 소송이 제기될 시, 


관련 소송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사법 대리인 역할을 맡아 

대원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구조 행위 중

폭행이나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대원들에게 

심리상담, 공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하지요. 


말 그대로,

사람을 구하는 일 이외에 

다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원 조직인 겁니다. 


119 광역수사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반가워한 건 바로 

서울시의 소방공무원들이었는데요,

출처유토이미지

이 분들이

그간 손쓸 수 없이 당해 온

폭력과 모욕 행위가

얼마나 많았는지

대략 짐작이 되어

왠지 마음이 찡합니다...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이제 막 출범했지만,

일선 대원들의 반응이 좋고

타 시도에서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곧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격한 예스

물론 이런 장치들이

마련 된다 하더라도

소방관과 구조대원님들이

현장에서 감수하는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불필요한 위협으로부터는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겠지요?

출처유토이미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목숨 걸고 나서주시는

소방 및 구조대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획기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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