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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쓰레기 무단 투기 장면을 목격했다,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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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위를 잘 살펴보면,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아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눈살도 찌푸려 지기 마련이고 심한 경우에는 악취까지 유발해 창문을 연 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바람 타고 자동차 바퀴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직접 버린 쓰레기인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서 길가에 몰래 버린 행위, 무단투기하고 실제로 적발 또는 신고 당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과연 처벌은?

우선 도로교통법을 잘 살펴보면, 차량 밖으로 각종 쓰레기, 예를 들면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는 2019년 현재,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뿐만이 아닌, 기타 돌이나 병, 나무, 쇳조각 같은 것들도 차량 밖으로 무단 투기 시에는 도로상에 위험요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해 같은 교통법으로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68조 사항 외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되어 과태료가 2중으로 부가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우리나라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수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금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의 교통법 제68조,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상이 하지만 평균 1000불 이상, 뉴질랜드는 크기와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기본 100불에서부터 최대 300불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제일 처음 처벌 수위는 3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그 수위가 너무 낮아 2만 원 올린 5만 원에 벌점 10점 감점 처리가 되어 더욱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 밖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또는 신고 방법은?

자동차 쓰레기 무단투기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적발이 됩니다. 길가에서 순찰 또는 감시 중이던 교통경찰관의 현장 단속, 스마트폰 또는 전화 제보로 인한 시민의 제보 (‘쓰파라치’라고 불리는)로 인한 적발 그리고 쓰레기를 버린 차의 앞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하는 신고방식이 있습니다.

적발 통계치에 따르면 2016-2017년도 기준으로 시민들의 제보 또는 신고에 의하여 운전자 과실, 자동차 쓰레기 무단투기가 확인된 접수 건만 2597건, 환산했을 때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시민의 신고나 제보에 의해 부과되었을 때는 신고자에게 3천 원에서 많게는 과태료의 50%인 2만 5천 원씩(2016-2017년 기준, 총 3900여만 원, 2163건) 포상금이 지불된다고 하니 해마다 시민들의 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길가나 길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감시 CCTV로도 자동차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수 있다고 하니 차밖으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동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됩니다.

차 안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생활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차장이나 톨게이트 요금 영수증, 담배꽁초, 플라스틱 커피 컵이나 음료수 캔은 정말 꾸준히 쌓여만 가죠. 

쓰레기가 생기면 즉시 알맞은 쓰레기통에 처리하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조금은 쌓아 두었다가 처리하는 운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은 나중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여름철에 오래 두면 변질되어 차 안에 냄새도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바깥에 버리지 말고, 자동차 실내에 간이 쓰레기통을 따로 비치해 둔 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대로 운전을 잘 하다가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만약 앞 차에서 팔이 쑥 나와서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를 순식간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버리고 있지는 않은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도로에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쓰레기는 자동차 안에서 따로 모아 알맞은 곳에 버리시는 것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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