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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주행 중 주의해야 할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보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천천히 달리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한 충격량을 사람이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는 달려오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만나기 가장 쉬운 공간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횡단보도 위의 모든 보행자는 보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보행자로 규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당연히 보행자가 아닌 차대 차의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자전거에 탑승한 사람과의 추돌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비 보행자로 차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함께 가져가게 되죠.

그렇다면 모든 자전거는 횡단보도 횡단 시 비 보행자인가라는 물음은 아니오입니다. 만약 탑승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간다면 이는 보행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페달을 밟지 않고 한 발로 끌고 가는 것 역시 보행자로 인정받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 최근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양 탈것이나 다양한 탈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용 탈 것'의 경우는 아이가 탑승하건 끌고 가건 상관없이 모두 보행자로 인정이 되죠.

만약 이렇게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고,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뒤에 정차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항상 사고라는 것이 다양한 상황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한 상황도 발생하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몇 가지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당연히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이 우선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보행자가 차에 뛰어들었을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더 자세한 정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대법원 판결 (88도 2529)를 보면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탈것도 타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행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법원 판결 (93나도 1118)을 보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죠.

다음으로 요즘 모든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 전에 깜빡이며 시간이 표시됩니다. 보행자가 그에 따라 빠르게 횡단하거나 보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차량이 이 녹색 등이 점멸하고 있는 와중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01년 판례인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는 없지만 전방 주시 의무 등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드린 것은 모두 판례일 뿐이며 정황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위와 똑같은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기본적인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를 위해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속도를 조금 줄이고 주의를 살핀 후 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