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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같은소리] 데이트폭력!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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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열정같은소리에서는 '나만 안되는 연애'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자!아자!

현재 데이트 폭력을 막기위해서 정의당에서 도입추진 중인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클레어법

연인 폭행 전과가 있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연인의 폭력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

영국의 클레어 법은 2014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실제 검찰청이 단속한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에는

1200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58%가 전과자였다는 사실.... 


클레어 법이 도입되면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발표한 클레어법의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

공개를 희망하는 정보와 피해 내용의 타당성 판단


2. 대면 면담

신청자와 면담을 통한 위험성 판단 후 공개 여부 판단


3. 종합심사 진행

20일 내에 공개 여부 최종결정

범죄경력 열람으로 사회적 경각심과 주목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문제점과 평생 낙인을 찍는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방에만 집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 입니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신고 시 경찰이 즉각 대응할 의무를 담은 법


이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구하면 경찰이  신변 경호나 현장조사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이 나서서 

접근 금지나 연락 차단등의 조치를 취하는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연인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 여기에 보복 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처도 화를 더욱 키운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출처-업다운뉴스) 

실제로 ‘인쿠르트’가 자사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데이트 폭력을 무조건적으로 예방만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후덜덜

그리고 디지털시대가 오면서 생긴 또 하나의 문제점

바로 리벤지포르노(디지털성범죄) 입니다.

'리벤지포르노'라는 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로 바뀌는 추세인데요. '리벤지' 라는 말은 가해자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이고, 포르노가 아니라 '성범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방통위가 리벤지 포르노 유통 방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있는데요 


방통위는 열흘간 웹하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올라온 불법 인권침해 영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몰카로 인한 영상물 피해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출처-news 1)

하지만 이런 영상물들이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삭제가 어려운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분들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장의사'란 고객이 의뢰한 디지털 정보들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청소해주는 목적이였지만, 최근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디지털 장의사를 찾게되는데


비용은 적으면 몇십만원에서 많으면 200-300만원까지 들지만 아무리 지워도 이미 다운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올리거나 재편집을 할 수도 있기때문에

완전한 삭제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ㅠㅠ

소비하는 사람도 처벌받아야..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련 법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데이트 폭력..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덮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매주 (화) 밤 9시 30분 본방송

요즘것들의 청춘진담 <열정같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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