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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부동산 핫이슈 브리핑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1일 1차 후보지로 발표한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등 21곳과 지난달 14일 2차 후보지로 선정한 강북구, 동대문구 등 13곳에 이은 3차 후보지 발표입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에서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6곳을 검토해 이번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한 4곳은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 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1만6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12개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 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 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저층 주거지는 노후화 가속 등으로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인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일대는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규모 단지 조성,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은 도심형 주거공간에 문화･상업･생활SOC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 기능이 강화된 신(新)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시보다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가구 수는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727가구(38.1%)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공급 물량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돼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74% 수준일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p 향상되고,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 사업보다 16.9%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번 후보지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신속히 수립할 예정인데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3차 후보지 발표와 함께 앞서 선정한 사업 후보지에 대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도심복합개발 선도사업 1차 후보지 6곳에서 주민동의 10%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 쌍문역 동쪽(447가구)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1008가구), 영등포구 신길15구역(2380가구)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주변(1651가구), 수색14구역(944가구), 증산4구역(4139가구) 등인데요.

이들 6곳은 이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는데요.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당시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에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한 1호 사업지가 될 전망입니다. 증산4구역은 총 16만6022㎡ 면적에 4139가구가 들어서는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