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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전국에 5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안에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 2만10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 중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 1만7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와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세종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이 조성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2.4 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는 25만가구인데요. 이 중 수도권이 18만가구, 지방이 7만가구입니다. 지난 2월 10만1000가구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안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했습니다.

2차 신규택지 잔여물량이 15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당초 이번 계획안에 수도권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 투기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13만1000가구가 들어설 신규택지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13만1000가구의 공공택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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