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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디보스 우리나라만 비켜간 이유 바로 그 두 가지

조회수 2021. 4. 13. 14: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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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영미권에 등장한 ‘코비디보스(Covidivorce)’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Covid)’와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Divorce)’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가정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간 갈등도 함께 증가해 이혼율까지 증가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면 감정이 첨예해지죠. 사소한 일에 격하게 반응하고, 이혼으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까지 이혼율이 증가한 가운데, 유독 한국은 이혼율이 하락했습니다. 이혼율과 주택시장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혼에 대한 유연해진 시선에도 불구, 한국에서는 이혼이 줄어

통계청 인구조사동향에 따르면 2020년 이혼건수는 10.7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습니다. 1970년 이혼건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많았던 2003년 16.7만건의 6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혼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조이혼율』을 들 수 있습니다. 조이혼율은 1년간 발생한 총이혼건수를 당해 년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이혼율은 이혼건수 감소로 인해 2003년 3.4건/1,000명당을 고점으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2019년 2.2건/1,000명당에 이어 2020년 2.1건/1,000명당으로 안정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0년부터 이혼증감률을 살펴보면 5년 주기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년의 저점형성기와 2년의 증가 기간을 거친 후 5년차에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가격이 대략 5년 주기로 사이클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쩌면 부동산의 흐름과 이혼율간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과거보다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혼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균 혼인지속기간의 증가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 상승 기대

혼인연령대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평균이혼연령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 평균이혼연령은 남성이 36.8세였는데 2020년에는 49.4세로 12.6세가 늘어났습니다. 여성은 1990년 32.7세에서 2020년 46.0세로 13.3세가 늘어났습니다.


남성의 평균이혼연령의 증가 속도보다 빠른 여성의 이혼연령으로 인해 이혼부부의 나이 차이는 1990년 4.1세에서 2020년 3.4세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이혼연령의 증가로 결혼 후 20년이 지난 중년이혼 비중이 37%, 그 중에서 30년 이상 황혼이혼비중이 16%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혼인지속기간이 16.7년에 달해 2010년 13.0년에 비해 3.7년이 증가했습니다.


평균혼인지속기간의 증가로 인해 이혼 시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늘어나 여성의 재산분할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소유권을 가진 측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중년이혼 시 젊은이와 달리 주생활지역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해 각자 소형주택에 거주하거나, 종전 거주주택에서 분가한 상대방이 익숙한 지역에 중소형주택을 구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신규주택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율 감소는 코로나19, 주택가격 변동성이 원인일 수 있어

이혼건수 증감률과 경제성장률은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A, B 기간에 이혼증감률이 낮았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불황이혼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C기간에서는 이혼율이 급감합니다. 5년 사이클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한 법원휴정권고 등입니다.


또한 이혼증감률은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률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에 대한 미실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상승으로 결혼생활 갈등을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고, 이혼 시 재산분할 몫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서서히 증가할 경우 재산분할 몫 역시 증가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하루 사이에 몇 억원이 오르내리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 시기를 신중하게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격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산분할의 몫으로 적절한 전셋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혼을 늦추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택에 대한 잠재 매매 수요에 영향 줄 수 있어

조이혼율이 전국적으로나 서울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서울 평균 조이혼율은 2019년 1.8건/1,000명당에서 2020년 1.7건으로 0.1건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혼부부의 주택수요만큼이나 이혼 후 중소형주택에 대한 잠재 매매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월세주택의 매수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평균조이혼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지역은 강북구, 중구, 강서구, 종로구, 노원구, 양천구, 송파구, 동작구, 성북구입니다.


서울 평균 조이혼율 1.7건/1,000명당을 상회하는 지역 중에서 2019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강북구, 중구, 강서구, 종로구입니다.


지금까지 ‘조이혼율이 주택시장에 주는 시그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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