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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올려준다…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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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7일 발표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는데요. 어떤 곳이 포함됐는지 리브부동산이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5개 단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입니다.


사전 컨설팅 공모에 응해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5곳이 선정됐는데요. 현재 5개 단지는 총 1503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2232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번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 등 강남권 2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차 후보지에선 제외됐습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용적률 혜택 등으로 늘어난 가구는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용도를 1단계 종상향(2종→3종, 3종→준주거)해 용적률을 174%p 끌어올린 결과 현재 가구 수보다 729가구가 늘어난 2232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보다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후보지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공원설치 의무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등입니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지는 모두 8곳입니다. 정부는 제안이 들어온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을 진행한 뒤 7월 중 후보지 발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가 계속 가져가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전 공공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현물납입 또는 수용)입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민간분양으로 이뤄지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분양을 통해 공공자가주택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했는데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작년 5·6 대책을 통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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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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