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리브부동산

포상금 10억? 부동산 투기 뿌리 뽑힐까?

1,318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29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방부터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에서 총 20개의 개혁 과제를 담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리브부동산TV가 정리해봤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확대

정부는 투기 예방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이들 이외의 모든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모든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2년 미만 짧게 보유한 뒤 토지를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P 인상해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인상합니다.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토지 취득 시 자금 관련 감시도 강화합니다.


자금이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1천㎡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과정도 들여다봅니다.

부동산 투기 적발, 처벌 강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 색출해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우선 정부가 직접 나서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합니다. 분석원 출범 전까지는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을 만들어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투기 제보와 신고도 장려합니다.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이득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성자 정보

리브부동산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