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로 연봉 1억이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구별없이 공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는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내놓으면서 30% 물량에 대해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 물량은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에 일반공급하고 있는데요. 개선안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비율이 조정되고 일반공급 물량의 소득기준이 140%(맞벌이 160%)까지로 확대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9336만원, 1억688만원인데요.

소득이 많아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에 종사하는 30·40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도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이 완화된 30% 일반공급 물량에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소득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을 따져 13점 만점을 기준으로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에서 자녀 수가 당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는데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일반공급 30% 물량에 추첨제가 적용되면서 자녀가 한명인 신혼부부의 특공 문턱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 소득요건이 120%(맞벌이 130%)이하 입니다.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소득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줬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득 130%(맞벌이 140%)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앞서 발표한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와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도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공공 100%, 민영주택 130%이하인데요.

생애최초 특공 역시 70%는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30%는 일반공급으로 나눠 차등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처럼 100%이하 소득기준을 유지하되 일반공급은 130%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70% 물량은 기존과 같이 소득기준 130%이하를 유지하면서 일반공급 30% 물량에 대해 소득기준을 160%까지 높여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8.4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앞으로 예정된 주택공급에서 3~40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층의 내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무주택 신혼가구의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청약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신혼부부 특공 청약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청약 대기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인기지역에서는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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