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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투표생활’... 부동산 공약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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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번 총선은 여느 때와 조금 다른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어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선거 유세나 요란한 선거송과 율동도 사라졌습니다.


차분한 선거운동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집마다 선거공보물이 우편 발송됐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비롯해 각 정당이 내놓은 선거 공약,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공보물을 받은 분들이라면 아마 두툼한 공보물 두께에 놀라셨을텐데요.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신생 정당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거대 정당이 세운 유사한 이름의 위성정당부터 이름조차 생소한 소수 정당까지 35개의 비례정당이 선거에 나서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당별 공약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은데요.

상반된 부동산 공약... 표심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공약은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4·15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아직 공약을 살펴보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주요 정당별 부동산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쏟아진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규제 강화’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합니다. 3기 신도시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지원에 초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가구 공급이 대표적인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5만가구를 공급하고,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에 4만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공약도 내놨습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입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은 2022년까지 100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등 보유세 문제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4구·용산·목동과 경기 분당 등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종부세 경감’ 카드를 꺼내 들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를 강조합니다. 종부세 기준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인데요.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 이후 변동 없는 9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대출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기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로 원상회복하고, 생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공약에 넣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를 실시하는 청약제도 개선안을 냈습니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상향할 방침입니다.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원→3억원, 그 외 지역 1억6000만원→2억원 등 입니다.

민생당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에 중점을 뒀습니다. 20평형 기준 공공주택을 1억원 대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 건설 확대,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모두 없애고, 시장과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핵심인데요.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 세율을 일반(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은 0.3~1.0%p 올리고, 다주택(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1~3.5%p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의 반값’ 아파트도 약속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확보를 위해 공영 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가구 공급한다는 공약입니다.

주택자금·아파트 무상 지원 등 이색 공약

그런가하면 군소정당은 이색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 관심 끌기에 나섰습니다. 젊은층의 표심을 겨냥한 주거지원 대책이 대부분인데요. 재원 마련이 어려워보이는 내용도 더러 보입니다.


허경영씨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을 무상 지급한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전철역 상부공간에 주택공간을 확보하는 '메트로 하우징'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당은 결혼이나 재혼 시 전세자금 2억원, 2자녀를 출산한 경우 33평형 아파트를 무상 지원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국복지당은 취업한 청년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내집 마련용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하고, 결혼한 부부가 출산하면 아파트(1자녀 18평형, 3자녀 25평형)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 18세 선거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슬기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인데요.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도 눈앞의 총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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