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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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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면적으로 저렴하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칭하였다. 이 때 기준이 된 서민주택 면적 기준이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이나 공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공사비에는 부가세가 면세된다. 청약시장에서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로만 공급하고 그 이상의 면적은 일부 추첨제를 적용한다.


1인당 최소주거면적을 5평으로 잡고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전용면적 85㎡라는 국민주택 기준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거임대사업자 등록 기준도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연말정산 시 주택차입자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적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담보대출로 제한된다. 

서울 한강변의 전용면적 85㎡ 아파트 시세가 20억원이 넘지만 수도권의 전용면적 130㎡ 아파트 시세가 5억원 이하인 지역도 있다. 둘 중 어느 주택이 국민주택에 가까울까?


각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거 공간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님 세대와 같이 살거나, 자녀가 많거나 주택 내에 작업공간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필요로 하는 주택의 면적이 커질 수도 있다.


요즘 세대당 구성원은 2.5명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세대당 구성원 수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이다. 이를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10평이 된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원룸 타입과 비즈니스 호텔의 객실 면적은 대부분 20㎡(7평)를 전후해서 구성된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의 추가 공급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공급 가능한 부지의 고갈로 한정된 토지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이 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9㎡이하로 자녀가 생기고 아이들이 커가면 공간이 부족해 질 수 있다. 청년주택에 당첨되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6년을 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에 살아야 할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요소인 의식주. 입고 먹는 것은 계층간 편차가 줄었는데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계층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당장 소형주택으로 짓는 것이 주택 공급물량을 양적으로 늘릴 수 는 있지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더욱 큰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독립, 결혼, 출산, 은퇴에 따른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주택공급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거공간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공간에 거주하느냐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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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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