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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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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생원(許生員)입니다. 지난 『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 #23 (2019.10.25)』에서 ‘23년 뒤 중위연령 55세가 주택시장에 주는 시그널’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객님 댓글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대체수요(외국인)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1인가구 등 대체 주택수요의 증가』 시리즈 (1회차)에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리즈 (2회차)에는 ‘외국인과 혼인건수 증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일 시리즈 (3회차)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세 번째 대체수요

2018년 국제순이동(입국자 82만명-출국자 66만명)은 전년동기대비 46.1% 증가한 16만명에 달했습니다. 국제순이동 16만명 중에서 내국인은 전년동기대비 815.1% 증가한 3만명, 외국인은 25.0% 증가한 13만명입니다. 취업, 이민, 유학, 귀화, 결혼 등으로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국제순이동은 2016년 8만명, 2017년 10만명, 2018년 1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국제순이동의 증가는 외국인 취업자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수는 2018년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88만명에 달했습니다. 남성이 5.3% 증가한 59만명, 여성이 7.4% 증가한 29만명입니다. 특히 외국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7년 82.8%, 2018년 83.1%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최근 외국인 남편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를 세분해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등이 각각 9.6%, 5.1%, 15.6% 증가했습니다. 단기여행이 아니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외국인 취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과 비전문취업의 증가도 눈에 띄는 부문입니다. 


‘방문취업’은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가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에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H-2비자)로 자유롭게 취업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H-2 방문취업 자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축어업, 지방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일 경우 F-4(재외동포 비자) 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거주할 주택도 필요할 것입니다.


‘비전문취업’은 입국 후 3년 범위 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활동 가능하며, 1회에 한정해 1년 10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 외국인입니다(E-9 비자).


정부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와 전문가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사업주가 요청하면 ‘성실근로자’로 분류되어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을 단축하고, 한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조건도 이직하더라도 동일 업종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장기체류를 비롯해 가족동반혜택 등이 주어질 경우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고령화, 출산율 저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모형 만으로 정확한 주택경기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스토리나 논리가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장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구감소 현상이 주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1인가구의 증가, 외국인과 혼인건수 증가,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국내 인구 감소에 대응해 우호적인 주택 대체수요역할을 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인가구 등 대체 주택수요의 증가』 시리즈 (1회차)에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리즈 (2회차)에는 ‘외국인과 혼인건수 증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시리즈 (3회차)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健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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