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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주변 시세 반값에 살 자리.. 서울 '1역+1청년주택 시대' 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주택을 개발 공급하여 2030세대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살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내용입니다(서울시는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

실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그것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급량이 많지 않고 제도를 잘 모를 경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에 ‘역세권 청년주택 2030’ 정책을 발표하고 조례제정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완료 기준으로 30개소에 약 1.3만호 정도이며 사업 추진 기준으로 보면 약 70개소 2.6만호 정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은 올해의 경우 약 4곳 1.6천호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의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고 일부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인허가 간소화, 자금 지원, 세금 혜택 및 토지 용도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받아 사업성을 유지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민관협력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기본 자격을 갖춘 대학생, 신혼부부(19~39세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청년(19~39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조건, 차량 미소유자 또는 미운행자 기준에 부합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

청년주택은 일반적인 소형 임대주택 상품으로 공급되지만 시세 보다 싸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임대료는 공공 임대주택(민간에서 기부 채납한 임대주택을 말함)은 시세의 55% 수준이고 민간임대주택(민간에서 개발한 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85~95% 수준입니다. 또한 입주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고 임대보증금도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전지역을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2022년까지 8만호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싼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지가 확보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 없고 나아가서는 청년세대 주거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사업이익 확보 이슈로 현재까지는 예상대비 다소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안을 잘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면 수요자 입장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