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바로 가기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를 공개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 등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전인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176억 원(이성록, 44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250억 원(㈜하원제약, 제조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127명 증가했으나,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870억 원 감소했습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2명/1조 6,114억 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67.9%, 32.5%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명단공개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입체 지도로 시각화해 공개합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관세청 누리집을 서로 배너로 연결해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 지방세 및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5개 등 총79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6개(84%)이며, 의료법인 8개, 교육단체 3개, 사회복지단체 1개, 학술·장학단체 1개로,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 발급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 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엄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