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 기준 완화에 이어 업무용승요차 손금산입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누리우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고가 업무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엄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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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운행기록부에 근거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추가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일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을 챙기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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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대당 연간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