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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세법 개정 이후 세율변동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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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준비했는데요! 21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는 세율로 인해 세법개정 전과 세법 개정 후 세금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알차게 담았으니 세금차이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21.05.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와 21.06.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우선 표를 보면 ’21.5.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 ’21.6.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을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볼까요?

2년 미만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2021.5.31.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74백만 원이고, 2021.6.1.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약3억 원으로 세금차이가 약 125백만 원 발생합니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5.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21.6.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얼마일까요?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 관련 세법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21.5.31.까지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20%p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1.6.1.이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도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의 10%인 4,975만 원 만큼 세금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의 4개이고, 이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수는 몇 채인가요?

① 서울 송파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6억 원(조정지역)
② 대구시 달서구 1주택 보유, 기준시가 3억 원(광역시)
③ 대전시 유성구 분양권 1개 보유, ’21.3.2. 취득(조정지역)
④ 전라남도 구례 1주택 보유, 기준시가 2억 원 등입니다

A씨의 경우 1세대 몇 주택인지 주택 수를 계산해보면 ①번 주택은 수도권에 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고, ②번 주택은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고, ③번의 경우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④번은 수도권 등 외 지역으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4번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기준시가 2억원 주택, 춘천시의 기준시가 3억원 주택 등입니다.

2. 광역시 소속 군지역,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기준시가 2억원 주택,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기준시가 2억원 주택 등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가서, 서울에 1주택이 있고 시골에 1주택이 있다고 하였는데, 시골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해보면 되겠죠?


오늘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질문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지 않은 세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세청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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