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얼마 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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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실거주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곧바로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그 중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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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해 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 아래 4건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혐의사항

2017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은닉재산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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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실시

신고서가 접수된 후 3개월 간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와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타인명의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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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 등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 혐의사항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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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실시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000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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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결과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000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억 2,000만 원(1,000만 원 권 32장)을 징수했습니다. 

| 혐의사항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사실은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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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실시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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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결과

실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 혐의사항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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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실시

금융조회와 수차례 미행·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88평까지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 동시수색을 실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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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결과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0만 원과 집안 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 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여 체납자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납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들의 성실납세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