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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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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법인세 중간 예납 기간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설명해드릴게요.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비용이 인정되는 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1.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우선 업무용 승용차와 사적·업무 혼용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다른데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 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전용보험 + 연간 한도(8백만 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전용보험 가입

- 법인사업자: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개인사업자: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 1. 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비용 인정 한도

2020년부터 연간 한도가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직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사적·업무 혼용을 적용받아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업무 혼용의 경우 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상 업무용사용 비율 해당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하며,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장 방문, 거래처 방문,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

■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확인하기 ■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하는 비용처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2020년부터 바뀌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비용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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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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