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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 집 건물주는 초등학생? 부동산 탈루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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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해 올해 자취 7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직상생활로 모은 돈과 대출을 조금 합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통근하기 편한 좋은 위치의 집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09년생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할머니가 손자한테 선물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

위 사연은 국세청의 탈세혐의자 조사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이나 일부 지방도시의 주택시장에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가 다수 발생되고 있죠.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중에는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밖에도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는데 강남 등지에서 고액의 전셋집에 살고 있거나, 법인을 이용해서 업무하고는 관련도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다던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를 벌이는 탈세혐의자들이 있습니다.


미성년 A, 자기 명의 주택이 벌써 몇 채??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연소자 A가 상가 등 부동산 ☆건을 총 △△억 원에 취득해 A의 자금출처를 검증했습니다.

살펴보니 임대업자인 A의 어머니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입금하거나, 지인·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 A의 계좌로 우회입금 했고, 이 자금으로 A의 이름으로 한옥주택 등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중국에서 큰돈이 신고 없이 들어왔다?

의류 소매업자 B는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ATM기기와 중국국적자들로부터 거액이 분산 입금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 부족 및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수취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에 소득세 등 관련 제세 △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일도 한 적 없는데 월급을 받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C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을 탈루에 이용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는 ATM으로 현금입금하고 대부분 신고를 누락했죠.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네요.

또한 전혀 근무사실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소득 탈루에 이용했어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아빠가 공동명의로 해줬는데요?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 자녀 D의 자금출처를 검증해 보니, 건설업자인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자여 D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해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D가 편법으로 수증 받은 오피스텔 지분(50%)에 증여세 등 △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끼치죠.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편법 증여에 엄정 대응하고, 변칙 탈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과세합니다.

최근 탈루행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 연계해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탈루행위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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