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얼마 전에 개편된 주류 규제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 ‘국산주류 발목 잡던’ 주류 규제 확~ 개선했습니다 ◆ 

근데 국세청에서 왜 주류관리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국세청은 세금만 관리하는 거 아닌가? 왜 주류를 관리하지?’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류의 제조 관리를 위해 제품의 제조 방법을 검토하고, 제품규격을 분석하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놀랍게도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청 소속의 중앙연구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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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1894년, 고종 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설치된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탁지아문은 조선 말 근대 개혁에 따라 새롭게 이름 붙여진 정부부처로, 재정·조세·국채·화폐 등 국가 재무를 총괄하던 부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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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95년 탁지부(現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며 탁지부 내에 조세를 담당하는 ‘사세국’, 예산을 담당하는 ‘사계국’으로 분리하게 되었는데, 사세국이 바로 현재의 국세청입니다. 사세국은 1966년 3월 3일 재무부 사세국에서 분리돼 국세청으로 발족했는데, 바로 이 날,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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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족과 함께 사세국의 집행조직과 지방세무 관서는 국세청 소속으로 전환됐고, 탁지부(이후 재무부) 양조시험소가 국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때부터 국세청에서 ‘주류’를 관리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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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후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우리 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제주도 서귀포 청사로 자리를 옮긴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 분석감정 ▲기술지도 ▲주세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센터에는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민속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를 전시하고 있는 주류 전시관(무료 입장!)이 있으니, 제주도 방문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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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감정

주세행정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출고 전 또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류면허 및 세원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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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내용

▸알코올 도수 등 규격검사, 향기·향미성분, 첨가물료 등 

▸수입주류의 주종분류와 주세율 적용을 위한 각종 성분 

▸가짜 양주 협의주류 진위여부 판별 

▸기타 주류세원 및 면허관리에 필요한 유효성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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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도

국산주류의 발전과 주류제조기술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주류제조기술자를 대상으로 양조학에 대한 기초이론과 주류제조기술 및 주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습 등을 지도,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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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도대상

▸주류제조기술이 미흡한 탁주, 약주 제조기술자 

▸민속주 제조 기능 보유자 및 제조기술자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 주류제조기술자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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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행정지원

소비세 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기술분야가 많은 행정으로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관계법규의 제정, 개정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면허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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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세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주류의 분류와 정의, 주류별 원료, 제조공정, 시설, 첨가물료 및 규격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세행정과 주류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경우 과세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개발상품에 대하여 원료의 조성, 기능 및 특성 등의 기술적 검토로 근거과세*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과세 : 납세 의무자의 장부나 신고를 근거로 거래 사실을 밝히어 세금을 매기는 일. 

국세청과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우리 술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혁해 주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