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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은 배달 가능한데 와인과 치즈는 배달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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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1) 혼자 집에서

오늘 하루도 열일한 누리우리. 수고한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치킨집으로 전화를 걸었어.

“사장님, 치킨 한 마리(₩19,000)와 생맥주 한 병(₩7,000) 배달해주세요.”

“넵~”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치맥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감사한 마음에 감동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지.

사연 2) 친구와 한강에서

친구를 만나러 한강으로 간 누리우리. 조명, 온도, 습도... 모든 게 완벽한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줄 음식을 준비해야지! 누리우리는 핸드폰을 켜서 와인 전문점에 주문을 해.

“사장님, 와인 한 병(₩45,000)과 치즈 안주(₩20,000) 배달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배달은 불가능해요”

이럴 수가! 완벽한 한강 나들이 실패인가... 싶지만, 와인은 포기하고 한강에서도 치맥을 시켜 먹으며 아름다운 엔딩!


왜 첫 번째 사연은 행복하게 치맥을 시켜 먹었지만, 두 번째 사연에서는 와인과 치즈를 시킬 수 없었을까? 두 가지 사연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서프라이즈 톤)

배달 주문할 때 술값은
총 주문금액의 50%까지만!

정답은 바로 지난 7월 1일 본격 시행된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있어.

원래는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려면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허용되고, 생맥주 배달은 금지였어. 그런데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작년 7월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지.

배달앱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배달 음식과 주류 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세법을 개정한 거야.

하지만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를 허락은 했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에 혼란이 있었어. 그래서 올해! 국세청은 지난 5월 19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듬은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

주류 배달 문제 역시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내렸어. 덕분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었지.

누리우리의 경우, 생맥주의 가격이 치킨보다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치맥은 배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와인의 가격이 치즈 안주보다 비쌌기 때문에 와인 전문점에서 배달은 불가능했던 거야.

참! 와인과 치즈가 배달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해. 주류를 배달해 마시려면 판매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것으로 제한이 돼. 치즈 안주는 직접 조리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없이 원래 ‘주류 부수 배달 음식’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야.


▶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 가능
▶ 주류레시피 등록 기간 단축 등
“주류 규제 대폭 완화”

이번에 개정된 주류 규제 완화에는 총 18개의 개선안이 담겨 있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사항이지. 어떤 사항이 개정되었는지 대표적인 것만 알아볼까?

주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했어. 그래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어. 주류 홍보관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도 시음행사를 허용하게 됐지.

▼ 자세한 내용은? ▼


주류 규제 완화 덕분에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 ‘슬기로운 주류생활.’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에도 좋지 않다는 거, 잊지 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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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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