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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열린 국세통계센터’ 국세통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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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합니다.


국세청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과세정보, 통계자료)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입니다.

반면, 개별 과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통계자료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등이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개방·공유’의 가치를 실현해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별 과세정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제공하고, 통계자료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합니다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공정위, 국토부 등에 새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민편익 향상 등 공익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 및 사회복지 목적
과세정보 적극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통계자료 공개를 확대합니다

국세통계센터 활용도 ↑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확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은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야 하며, 현제까지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분원 설치로
세종·서울 이용편의 제공

국세통계센터가 세종 1곳에만 설치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연구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오는 9월 대학 등의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추가 설치해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세통계포털’ 구축

국세청은 기존의 ‘국세통계연보’ 책자와 국세통계홈페이지(링크)에서 단순 열람과 다운로드 방식으로 통계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국세통계 포털’ 구축으로 국세청의 모든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시계열 자료로 제공합니다.

국세통계 포털을 이용하면 시각화 자료(차트, 도표 등) 등으로 복잡한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기능 또한 제공됩니다.

또한, 직업별 통계, 국세통계 체험 존 등 국민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최근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에 맞춰 텍스트, 통계 등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국세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의 추출부터 처리·가공, 공표·제공까지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 생산 및 활용을 대폭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국세통계시스템은 2020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에 생산하던 통계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신규통계 개발을 활성화 하며 국세통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9일 국세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보고를 갖고 2020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춰 오는 9월 경에는 국세통계 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할 예정이며,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학, 민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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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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