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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기자단]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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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인도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정말 불편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동료들과 담배를 같이 피우지 않으면 소외되는 기분이에요.”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늘려주세요.” 

건물과 거리의 금연구역의 확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공공장소의 흡연구역 설치 문제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의 중독성, 심리적인 효과 등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담뱃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담뱃세(제세 부담금 포함)는 정확히 얼마이고 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담뱃세에 인상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나 인상했습니다. 정부에서 담뱃세 증대의 목적으로 내 세운 것은 ‘흡연율을 낮추어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흡연자들의 금연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흡연자들은 담뱃세를 부담하는 자신들을 위해 증대된 세금을 쓰는 정책을 만든 후에 인상을 해야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흡연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담뱃세는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담배 하나를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출처비즈니스와치 기사

4500원에 담배 한 갑을 산다면 국민 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 등(438원) 총 3323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담배 한 갑의 약 74%가 세금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은 정말 흡연율을 낮추었을까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판매량은 인상 첫해인 2015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8년 현재 22.4%입니다.


이제 담뱃세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건강증진부담금(841원)입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이란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 질병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캠프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치료, 운동치료, 노래치료 등을 통해 담배 생각이 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금연캠프의 참가비는 4박 5일에 10만 원 정도이지만 정상 수료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담뱃세는 흡연자들의 금연과 치료를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 출처 = 금연 두드림 https://nosmk.khealth.or.kr/)

다음으로 지방교육세(443원)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세 번째로 개별소비세(594원)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13% 정도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담뱃세를 구성하는 세금들과 그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담뱃세는 금연 교육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외의 복지를 위한 세금으로도 쓰입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 효과를 얻으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톡톡기자단의 포스팅은 기자 개인 의견이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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