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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초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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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일감 떼어주기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 

MINI Q&A

일감 몰아주기

Q.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A.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제외 거래대상이 추가됐고, 신고세액 공제율도 산출세액의 3%로 변경됐습니다.

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이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공공기금이 100% 출자한 법인 포함)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추가 과세제외 매출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A.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Q.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쳐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1,000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Q.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의제이익 계산(신고시)▼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A.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Q.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A.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요? 중간에 취득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자지분율은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A. 2018년도에 일감 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입니다.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는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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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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