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온 대재산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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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 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A사를 운영하는 모 사장님은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간 약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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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유학 간 자녀의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B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했습니다. 자녀가 귀국한 후에는 계열사 C를 통해 2년 간 약 4억 원 상당의 거짓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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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있어,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슈퍼카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인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비용은 법인이 부담케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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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변칙으로 증여하는 등 편법 탈세로 이익을 편취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모 사장님은 회사 명의로 16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6대 취득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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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 명의로 27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 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혐의가 있어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약 13억 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가 2대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게 주고, 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80억 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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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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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의 사적사용과 관련 비용 지출의 적정 여부, 주식명의 신탁 등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 형성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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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