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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뿌리산업 세무부담 완화 방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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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해 온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간편 조사 확대 등 조사 부담 완화 방안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의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 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거점 세무서를 통해 창업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설명하고, 특히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청년층과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473만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확대*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473만 가구에 총 5조 276억 원을 지급했고,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뿌리산업 :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자동차·조선· IT 등 타산업의 제조과정에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요소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수입 금액 100억 원 미만

김 청장은 이날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경영에 전념해온 중소기업 대표들 덕분"이라며 "특히 2만 4,000여 명의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 원을 넘는 수출로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경제현장에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무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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