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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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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누가 좀 치워 줘!’, ‘신호등이 고장 났어!’,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자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세금으로 나라 살림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바로 우리의 ‘세금’이예요.


세금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든지 증세 vs 감세를 놓고 많은 논쟁이 오고가죠.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세금 부담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세금 많이 내면 이민율도 높지 않을까...등등 ㅎㅎ


자, 지금부터 누리우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세금 부담이 가장 큰 나라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야 할 2가지 지표가 있어요. 바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에요.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에 대한 조세(국세+지방세)의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뜻하죠.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 경상GDP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강제적인 납부액으로 정의되는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고용 보험)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어요.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즉 국민부담률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국민부담률 1위 국가, 덴마크

2019년 4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인데요.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45.9%에 이른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외에도 복지에 강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 또한 40%가 넘는 국민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7%로 전년(26.3%) 대비 0.6%p가 올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35조9천억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근로소득세(30조2천754억원), 취득세(29조1천194억원), 국민연금(23조7천억원), 법인세(23조5천526억원) 순이었습니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평균치를 약 7%p 밑돌고 있지요. 이는 곧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부담 고복지’와 ‘저부담 저복지’ 중간쯤에 서 있는 듯한데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지만, 결국 의료나 교육 분야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지니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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