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은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동원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지 소로스, 크리스 휴스, 에비게일 디즈니 등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지난 6월, 2020년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가라니,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인 것 같네요.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새로운 세금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부유한 사람에게 나와야 한다”며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도덕적·윤리적·경제적 책임이 있다. 부자에게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 대처, 경제발전, 보건의료 개선, 기회균등, 민주적 자유 강화 등에 기여하라”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요청한 세금은 일정액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더 많이 과세하도록 하는 부유세인데요. 부의 재분배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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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한때는 15개국에서 도입했었으나, 지금은 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3월 29일 불름버그통신보도)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자산의 해외 유출, 국적 포기 등의 사회적 손실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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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납세 대상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국적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과세 기반이 약해졌다며 2017년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최근 부유세를 부활하자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부유세 축소(혹은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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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유세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올렸고, 경제 현실도 고려해야 하는 등 도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올해 미국 슈퍼리치들의 요구 이전에도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를 주장한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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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로 배당금과 자본이득인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에 불과한 반면, 자신의 직원이 낸 근로소득세율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부유층에게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도록 세율 하한선을 정하자는 것이었죠. 그는 “부자들이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투기자본에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0.1%에서 0.5% 정도의 낮은 일정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토빈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세제입니다. 투기목적의 국제자본 이동이 초래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전 세계적 금융시장으로부터 각국의 경제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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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브라질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자 토빈세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자본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폐지되었어요. 특정 국가에서만 시행하게 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위의 세금 모두 경제 양극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한두 국가만의 시행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자본 및 소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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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거두어 서민에게 돌려주는 ‘그사세’ 세금들!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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