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국세청

조선시대 국민투표로 시작된 세금이 있다? '세종대왕의 공법'

111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자면 단연 세종대왕을 첫 손에 꼽을 수 있죠! 백성을위한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며 역사에 다시 없을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수많은 업적 중 현 시대에도 큰 귀감이 될 만한 과세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성의 부담을 덜고, 공평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그의 오랜 노력이 담긴 세금 제도 ‘공법’.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만나보아요!

백성을 위한 공평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시행한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의 등급(전분 6등법), 농사의 풍흉에 따라 9개 등급(연분9등법)을 나누어 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이 조세 제도는 조선왕조 500년 조세 제도의 기틀이 되었으며, 조선이 번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제정한 공법이 시행되기 전,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담헙손실법’을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직접 논밭에 나가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해 조세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이상적인 세법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상은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었는데요. ​


관리들의 재량으로 매년 개별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해 납부액을 결정하다 보니 재량권을 가진 관리에게 향응을 대접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며, 가난한 농민들은 부자들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과세법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끝에 탄생한 과세 제도가 바로 ‘공법’입니다.

세종대왕은 평등하고,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과거 시험에 공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을 이어나가기도 하죠.​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백성들로부터 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개월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57%의 백성들이 공법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국민투표로 백성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공법의 기틀을 마련한 후 바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며 보완점을 찾아가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니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세종대왕의 노력이 실로 놀랍고,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공법이 시행된 후 조세 징수 과정에서 관료들이 재량권을 다시금 남용할 것을 우려한 세종대왕은 말’과 ‘되’의 단위를 표준화해 곡물 현물 납세에 다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힘썼으며, 측우기를 발명해 토지의 비옥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 향상과 균등한 조세 부과를 위해 <세종실록지리지>, <농사직설>등을 편찬하기도 하였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의 업적들이 조금 더 공평하고, 명확한 세금 제도 마련을 위해 탄생했던 것이죠.​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법에 따라 올바르게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믿었던 세종대왕. 이러한 그의 신념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공법’은 백성을 관리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진정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꿈은 ‘공법’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실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애쓴 진정한 성군 세종대왕.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세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을 기억하며, 현 시대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 정보

국세청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