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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봇도 세금을 납부하는 세상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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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 더 이상 어렸을 적 공상 과학 속 영화에서 보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 앞에 직면한 현실이 되었죠.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편리함이 더해지는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로봇세, 너의 정체가 궁금해!"


‘로봇세’는 1994년 카를로스 매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나 시기상조라는 비난과 함께 잊혀진 후 2017년 2월 17일, 세계적인 부호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에 의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서 ‘로봇세’란 로봇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 혹은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다수의 기업이 사람 대신 로봇을 택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국가의 재정과 가계는 크게 흔들리게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로봇세’라는 대안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로봇세의 도입에 앞서 유럽연합(EU)에서는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간주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로봇세 부과를 위한 전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봇세 찬성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초석 마련’ 

빌 게이츠를 비롯한 로봇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로봇세를 통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세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복지 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세를 부과할 경우 그동안 기업의 이익만 채우는 구조를 전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로봇 도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로봇세 반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며 이러한 변화로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간은 로봇으로부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로봇을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로봇세 과세로 인해 로봇의 기술개발이 늦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게다가 기업에서 이미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로봇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의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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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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