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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꼼짝마! 덴마크의 이색 세금, 초콜릿세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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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은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하며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였어요. 그런데 밸런타인데이 선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초콜릿과 관련된 이색적인 세금이 있다고 해요.

일명 ‘초콜릿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초콜릿세가 왜 생겼을까?

사진출처:ⓒgettyimagebangk

유럽 전역에서는 불균형한 패스트푸드 섭취로 비만 환자가 많아요. 결국 사회문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패스트푸드와 과자류에 세금을 매기게 되었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덴마크에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비만 환자를 줄이기 위해 초콜릿, 캔디류, 견과류에 100g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초콜릿세를 도입했어요.

초콜릿세, 지금도 존재할까?

하지만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세금이 안 붙는 초콜릿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덴마크에서는 결국 1년 만에 초콜릿세를 폐지했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 문제로 확대된 ‘비만 환자’를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도입했는데요. 초콜릿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웰빙트렌드로 떠오른 ‘비만세’도 있다!

사진출처:ⓒgettyimagebangk

덴마크에서는 초콜릿세 외에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어요. 포화지방 1킬로그램당 16덴마크 크로네(약 3,400원)의 경우 비만세가 부과되는데요. 덴마크 외에도 각 멕시코,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 목적과 달리 비만세가 없는 인접 국가로 가서 초콜릿, 당류의 제품을 구매하고 물가 상승, 부족한 세금을 비만세로 세수를 더 걷어간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켜졌답니다. 결국 덴마크에서 ‘비만세’또한 도입 1년 뒤 폐지되었어요.

영국은 ‘설탕세’ 도입으로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사진출처:ⓒgettyimagebangk

덴마크에서는 초콜릿세, 비만세가 폐지되었지만, 영국의 ‘설탕세’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요. (설탕세: 국민들의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설탕세'는 당분이 많은 음료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과세기준은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상 8g 이하일 경우 1L당 0.18 파운드 (약 257원), 설탕첨가물 8g 이상일 경우 1L당 0.24 파운드 (약 344원)로 과세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에 설탕 함량을 낮춘 청량음료들이 등장했다고 하죠.


이에 영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설탕세 외에 ‘초콜릿 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공중보건국은 2020년까지 비스킷, 케이크, 푸딩 등 9개 품목에 포함된 설탕 함량을 20% 감소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초콜릿세’,‘비만세’, ‘설탕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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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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