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새로운 국세통계서비스, '국세통계포털'
올해 세금이 얼마나 걷혔을까?
청년 사업자는 몇이나 될까?
카페는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어떤 지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낼까?
이런 궁금증에 대답, 누가 할까요?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 아니면, 리서치 업체? 정답은 바로~ 국세청이죠!(나야 나ㅋㅋ)
국세청이 국세를 징수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것은 모두 아시죠? 따라서 국세정보 관련 통계는 바로 국세청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국세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조세·재정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세청은 이처럼 국민 경제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해 다양한 국세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까지는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국세통계 정보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죠.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며 공공데이터가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다보니 공급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어떻게 했을까요?
2018년 국세통계센터 개소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한층 발전된 정보화 기술(IT)을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분석기법이 더욱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되는 등 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죠. 게다가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도입과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용량·대규모의 국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 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으며, 제공방식, 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됐죠.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 6월 25일 국세통계센터 개소식을 갖고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Micro Data)를 개방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선진화된 통계정보 공유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죠.
2020년 9월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세통계 활용을 활성화했습니다.
출범 첫 해,
연구 분석에 적합하도록 DB구축
출범 첫 해인 2018년에는 시설 규모와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해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 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DB를 구축했죠.
그러면서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증설·확충하고 통계와 IT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0년,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공정위, 국토부에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 정보를 제공하던 것이 2020년에는 266종으로 확대됐죠.
또한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해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8개 기관(대학 11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4개)이 추가로 국세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익 목적 과세정보 제공에 신속히 협력
국세통계 활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한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지겹게 괴롭히던 코로나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세청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매출액, 소득금액 등의 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며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 등을 제공해 신속히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매출액과 폐업 여부, 업종별·구간별 사업자 통계자료를 제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2021년, 국세통계포털(TASIS)로 진화
국세청은 지난 4월 22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세통계홈페이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x Statistic Information Service)을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국세통계연보 책자나 단순 열람, 내려받기 방식으로만 제공됐던 국세통계를 시각화한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시계열 등을 선택해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세통계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죠.
국세통계포털(TASIS) 잠깐 둘러볼까요?
| 우리 동네 가게
매월 공개하는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의 사업자 현황 통계를 시각화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우리 동네에서 월별로 어떤 업종의 가게가 증감하는지 찾아볼 수 있고, 업태 및 업종, 지역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의 사업자 수와 지도가 나타납니다.
‘전년 동월 및 전월의 사업자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감률’과 같은 상세 정보도 볼 수 있죠.
| 통계로 보는 소득
소득분야 국세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연령별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소득 수준 조회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면 전국 시도·연령별 소득 백분위 정보가 표시돼 나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도표 등을 이용해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로 나누어 시도별 국세통계 시각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순위로 보는 세(稅)상
주요 지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도별 상위 10위의 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동적도표를 제공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순위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세부목록에서 주요지표를 선택하면 연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도표를 통해 해당 지표의 상위 10위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순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통계 상황판
주요 지표 등에 대한 도표를 최대 9개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도표를 직접 구성해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 맞춤형 분석 기능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시계열 등을 선택해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세통계 올해부터는 ‘수시공개’
지금까지 국세통계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연2회(7월, 11월) 조기공개를 통해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에게 유용한 국세통계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통계는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맞춰 ‘수시공개’되고, 이번 국세통계포털 개통과 함께 2020년 귀속 최신 국세통계 60개를 전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공개했습니다.
‘국세통계센터’에서 ‘국세통계포털’로 이어지는 국세통계 발자취 어떠셨나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해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통계가 적기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통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