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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혜택 늘어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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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도 1,057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죠.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분기에 한 번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납세자가 겪는 세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소통하는 국세청,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모범납세자, 신용보증수수료율 0.2%p 할인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우대 혜택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은 4월 5일, 모범납세자 우대와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보험 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 0.2%p 할인·보증비율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고,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세금안심교실 운영

국세청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올해 첫 소통은 3월 한 달간 운영했으며, ‘법인세 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를 필수 소통 과제로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법인세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안내’ 등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며 납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노인복지관 등에 현장상담실을 설치하고 세금교육,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세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혁신·뉴딜 지원분과 신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확대 검토 중

국세청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18년 9월~ )

올해는 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뉴딜 분야 및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의 세무 상 어려움을 수집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했습니다.

개편 후 첫 정례 회의에서 세무전문가·경제단체 등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홈택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세정지원 및 업무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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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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