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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는 국세청이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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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나날이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하얀 소의 해를 맞아 단 한 명의 납세자도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 없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 없이, 하얗고 깨끗한 국세행정 집행을 위해 새로운 권익보호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개통되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납세자권익24’를 납세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립니다~!




 부당한 세무조사 NO!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나 현장방문으로 진행하는 모니터링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이를 개선한 것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제부터 납세자 여러분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니터링 참여 문자를 발송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열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의견은 국세청 대내포털로 자동 등록돼 그 결과와 통계를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올해 1월 4일(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으니 시간 끌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겠죠?



권익정보는 내게 다 있다!
'납세자권익24'

그동안 ‘납세자로서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어디서 찾아봐야 한단 말인가’ 이렇듯 ‘잘 몰라서’ 답답했다면 이곳을 찾아주세요.


여러 채널로 분산돼 있던 권익보호 정보를 한데 모아 ‘납세자권익24’ 단독 누리집을 구축했습니다. 납세자권익24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비빔밥 같은 누리집입니다.

세금 관련으로 고민이 있다면, 납세자권익24로 방문해 주세요. 납세자인 ‘나’에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나’와 같은 사례는 어떤 심의를 받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정보제공뿐만이 아니죠. 권리보호요청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권익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고충이 있거나, 과세 관련 이의가 있다면 해당 민원을 납세자권익24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도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혹시 세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생기면 인터넷 상담을 등록해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방문상담 예약도 납세자권익24에서 가능합니다. 납세자 여러분께 세금문제가 생기면 세무지원 신청도 이곳에서 할 수 있으니, 이 모든 편리한 서비스를 120% 활용해야겠죠?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납세자권익24’를 시작으로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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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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