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루혐의자 109명입니다.

◆ 불법대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주요 탈루혐의

미등록 대부업자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 연234%)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 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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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임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과 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주요 탈루혐의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 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 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 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

◆ 유흥업소·클럽

사치와 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클럽

주요 탈루혐의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하고 나머지 층은 10여 개의 다른 업소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 발행,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 누락한 혐의

◆ 성인게임장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해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

주요 탈루혐의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

◆ 허위 과장광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

주요 탈루혐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 증빙 없이 수십억 원을 광고 선전비로 계산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다단계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주요 탈루혐의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 및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 상조회사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주요 탈루혐의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산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와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는 조세범칙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히 세정지원 하겠습니다.

반면!!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