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4. 21.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 행위를 상시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검증해왔습니다.

올해 2. 13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의 조사에 착수하는 등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4,87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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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 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됐고, 지난 4. 21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 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소득대비 고액 전세금은 자금 원천이 증여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특수관계자 간 전세 거래는 편법 증여 혐의가 높습니다.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과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는 등 탈루혐의가 큰 3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거래단계 등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기획부동산업자, 규제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 개인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위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등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 관리할 예정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은 보다 철저히 검증할 계획

시가 대비 차이 나는 거래는 업·다운 계약 여부, 편법증여 여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면밀히 검토 후 과세

법인 설립>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자금흐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 철저히 검증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법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산·부채,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 검증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운영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