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얼마나 걷고, 어디 쓰는지,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5월 30일부터 4년간 국회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을 때도 국회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하고, 내야 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법으로 정해 놓아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부르는데, 조세를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세금을 어떤 경우에 얼마를 낼지를 법률로 정하면, 국민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사용 계획에 따라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요!
국세청이 내국세를 징수해 한국은행에 무사히 전달하면, 정부는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를 ‘세금 사용 계획’ 또는 ‘세출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짠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와 각 부처의 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이 잘 짜였는지 피드백 받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정부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합니다. 국세가 사용되는 과정에서도 국회는 세금이 낭비되진 않았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죠. 매년 초 부처별 국회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정부가 예산집행을 잘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어디에 세금이 쓰였나요?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2019년에 사용된 세금은 모두 469조 6,000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 원으로 가장 많이 쓰였어요. 주로 취약계층을 돕고, 서민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돈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업수당을 주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다음으로는 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지원하는 일반·지방 행정에 76조 6,000억 원, 의무교육 및 학교 교육 시설을 마련하는 교육에 70조 6,000억 원 등 순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세금을 걷는 것부터 세금의 사용까지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우리 세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꼭 투표에 참여해야겠죠?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 4월 15일, 투표를 잊지 말도록 해요!
